법원에서 합법적으로 건립 허가 해준것을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음?
저 사람들도 다 허가 맡고 본인들이 돈 모아서 건물 올리는 거를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뭐라고 할 자격이 주어짐?
나는 지금 사람들이 건물 짓지 말아라 하는 것도 그냥 떼 쓰는걸로 보임
법원에서 합법적으로 건립 허가 해준것을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음?
저 사람들도 다 허가 맡고 본인들이 돈 모아서 건물 올리는 거를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뭐라고 할 자격이 주어짐?
나는 지금 사람들이 건물 짓지 말아라 하는 것도 그냥 떼 쓰는걸로 보임
국민이 없으면 법도 없다.
아무리 준표형이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를
내세워도 아닌 건 아니라고 생각함.
이건 떼법과는 다른 문제로 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