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화당, 하원 탈환…바이든의 'IRA 법안' 핸들 꺾을까?
입력2022.11.09. 오후 4:03
수정2022.11.09. 오후 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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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간선거] 상원은 박빙 승부, 민주당 우세 유지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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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욕타임스(NYT)8일(현지시간) 미국 중간선거 개표 결과가 속속 예측되는 가운데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 지위를 사실상 탈환했다. 상원은 박빙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자정 하원의원 전체 435개 선거구 가운데 공화당이 217곳, 민주당은 204곳에서 앞서고 있다고 전했다. 경합지역은 14곳이다. NYT는 자체 분석을 통해 공화당은 과반이 넘는 225석을 얻을 것으로 예측했다. 민주당은 지난 선거 때 얻은 223석보다 13석 줄어든 210석을 확보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존의 하원은 민주당 220석, 공화당 212석, 공석 3석으로 공석 제외 현 의석 기준으로 공화당이 민주당 의석 6석을 뺏으면 다수당이 된다.
상원은 애초 예상대로 초접전이다. NYT에 따르면 현재 상원의원 100석 중 민주당이 48석, 공화당이 47석, 경합 5석인 상황이라고 전했다. 최종적으로는 양당이 상원을 양분하는 50대 50 구도가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렇게 되면 상원 의장인 부통령(카멀라 해리스)이 캐스팅보트를 가져 민주당의 우세다.
경합주 중 조지아주는 민주당 라파엘 워녹 현 상원의원과 허셜 워커 공화당 후보 간 엎치락뒤치락이 반복되고 있다. 95% 개표 기준 현직인 민주당 라파엘 워녹 상원의원이 49.4%의 득표율로 도전자인 공화당 허셜 워커 후보(48.5%)를 수백표 차로 앞서고 있다. 조지아주는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2월 결선 투표를 시행한다.
또 다른 경합주 펜실베이니아주는 개표가 89% 진행된 가운데 민주당 후보인 존 페터만 부지사가 49.5% 득표해 공화당 메트메트 오즈 후보(48.1%)를 앞서고 있다. 이대로면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처음으로 기존 공화당 의석을 가져오는 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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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욕타임스(NYT)이번 선거에선 연방 하원의원 전체 435명과 상원의원 100명 중 35명, 50개 주 가운데 36개 주의 주지사 등을 뽑는다. 현재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고, 상원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50석씩 양분하고 있다.
민주당 패배, 바이든 '레임덕' 초래 우려4년 임기 중 절반을 남겨둔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주요 경제·사회 입법 등이 공화당 주도 의회에 가로막히는 등 '조기 레임덕'에 시달릴 가능성이 커졌다. 2024년 재선 도전에도 '빨간불'이 켜졌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공화당은 이미 바이든 대통령의 역점 법안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일부 부분에 대한 개정을 공언한 상태다. 기후변화방지 관련 법률도 공격 대상이다. 또 중간선거 주요 이슈 중 하나였던 '임신중절'을 보장하기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입법 차원 노력도 후퇴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선거 유세 과정에서 "임신중절권 성문화법을 첫 법안으로 의회에 보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화당이 점령한 하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련한 1·6 조사위 활동을 중단하고, 대신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 헌트에 대한 조사위를 가동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헌트 바이든은 중국의 에너지 회사와 유착해 사적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화당은 이 외에도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자 정책, 아프가니스탄 철군, 코로나19 바이러스 중국 기원설 등에 대한 의회 조사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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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위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중간 선거를 하루 앞두고 메릴랜드주 보위 주립대학에서 웨스 무어 민주당 주지사 후보의 지원 유세를 하고 있다. ⓒ AFP=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가도에도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선 도전에 무게를 싣고 있지만, 이번 선거 유세과정에서 존재감을 나타내지 못한 바이든 대통령이 2024년 대선 재출마 가능성이 높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을 꺾을 수 없다는 민주당 내부 여론이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줄곧 낮은 지지율에 고심해 왔다. 특히 최근에는 인플레이션 대응 등 경제정책이 호응을 얻지 못하면서 지지도는 40% 선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하원을 공화당에 내주면 기후변화 대응이나 총기규제, 인프라 투자, 아동 복지 등 바이든 대통령이 주력해 온 정책을 뒷받침하는 법안이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해 정책 추진의 동력을 잃게 된다.
민주당 소속의 딘 필립스 하원의원(미네소타)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나는 민주당이 브랜드를 재건하기 위해 미래의 지도자를 포함한 벤치를 다시 채워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에머슨리서치가 CNN 등에 공개한 출구조사에서는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 10명 중 7명 이상이 현 미국의 상황에 불만을 품고 분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른바 '심판론'이 확인됐다. 또한 절반에 가까운 46%는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이 국가를 해치고 있다고 답했다. 표심에 영향을 미친 요소로는 인플레이션(32%)을 꼽은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낙태(27%), 범죄(12%), 총기정책(12%), 이민(10%) 순이다.
BBC는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이 우위를 점하면 불법이민이나 강력범죄 등이 우선시되고, 민주당이 수성에 성공하면 환경문제와 의료제도, 총기규제, 투표권 등이 의제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하원 공화당 탈환에 증시는 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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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트로브 로이터=뉴스1) 최종일 기자 = 미국 공화당 지지자들이 5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 라트로브에서 열린 유세에 참여했다. 펜실베이니아는 오는 8일 미국 상원 중간선거에서 최대 격전지 중 하나이다. ⓒ 로이터=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속속 나오기 시작하면서 미 증시 3대 지수 선물은 시간외 거래에서 소폭 상승중이다. 투자자들은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의 우세를 점쳐왔는데, 공화당이 상·하원 중 한 곳에서라도 다수당이 된다면 정치적 교착 상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투자자들은 시장에는 이것이 유리하다고 본다. CNN은 "투자자들은 정치인들이 싸우느라 기업 이익을 해칠 수 있는 새로운 법을 제정하지 않는 상황에 더 행복해한다"고 전했다.
미국 금융기업 에델만파이낸셜엔진에 따르면 1948년 이후 민주당 대통령에 공화당이 양원 모두 차지한 기간이 9년 있었는데 이때 S&P500지수의 연 수익률은 16.9%에 달했다. 민주당이 완전한 권력을 가졌을 때 15.1%, 통일된 공화당 정부였을 때 15.9%에 비해 높다.
한국엔 큰 영향 없을 거란 전망도이번 선거 결과가 한국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부분은 한국산 전기차에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IRA 조항에 변화가 있을지 여부다. 공화당은 민주당이 지난 8월 통과시킨 IRA 법안에 대해 줄곧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이것이 곧장 조항을 변경하거나 폐기하는 것으로 연결되긴 어려워 보인다.
친환경 에너지 및 기후변화 대응 등에 3690억 달러(510조 원)를 투입하기로 한 IRA 법안 중 한국에서 문제가 된 것은 '북미에서 최종 조립한 전기차 등에만 7500달러의 세액공제를 제공한다'는 조항이다. 공화당은 자국 전기차 산업 육성과 공급망 강화엔 동의를 표하고 있어 개정이 이뤄지더라도 한국의 입장이 반영되기보다는 공화당이 반발해온 세금, 재정지출 위주에 그칠 전망이다.
북미산 전기차 특혜를 유예하는 IRA 개정안이 상·하원 모두 민주당 의원 주도로 발의돼 있다는 점도 걸리는 부분이다. 대체로 여야 모두 '메이드 인 아메리카'를 강조하고 있고,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IRA로 직접 피해를 보는 일부 지역구에 한정돼있다.
바이든은 핸들이 고장난 8톤 트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