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선물 받아 양산 사저에서 키우던 풍산개를 국가에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의 비서실이 이와 관련된 입장을 밝혔다.
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측은 최근 행안부 대통령기록관에 퇴임과 함께 경남 양산 사저로 데려갔던 풍산개 3마리의 관리 협의 요청을 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9월 3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풍산개 '곰이'와 '송강이'를 선물 받았다. 퇴임 후 청와대를 나온 문 전 대통령은 곰이, 송강이와 곰이가 낳은 새끼 중 '다운이'까지 3마리를 경남 양산 사저로 데려가 키워왔다.
원칙적으로 대통령이 받은 선물은'대통령기록물'로 국가 소유이므로, 대통령 퇴임 시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당시 대통령기록관이 동식물을 관리·사육할 시설을 갖추지 않았으며 키우던 주인과 사는 것이 동물복지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 지난 5월 9일 문 전 대통령에게 풍산개를 맡기는 협약을 체결했다.
'곰이와 송강이 관련 위탁협약서'에는 문 전 대통령이 개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행안부에는 협약서에 따라 개밥값으로 35만 원, 의료비로 15만 원, 개 관리 용역비로 200만 원 등 총 250만 원의 예산 편성안을 만들었으나 법제처 등에서 반대 의견이 나와 통과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문 전 대통령 비서실 측은 이날 공식입장을 내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통령기록관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던 풍산개 '곰이'와 '송강'을 대통령기록관에 반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비서실은 "풍산개들은 법적으로 국가소유이고 대통령기록물이므로 문 전 대통령 퇴임시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됐으나, 반려동물을 관리하는 인적·물적 시설과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정서적 교감이 필요한 반려동물의 특성까지 감안하여, 관리를 문 전 대통령에게 위탁하기로 협의가 이루어졌다"면서 "윤석열 당선인과의 회동에서도 선의의 협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선례가 없고 명시적인 근거 규정도 없는 까닭에 빠른 시일 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명시적 근거 규정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며 "행안부는 지난 6월 17일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 했으나 이유를 알 수 없는 대통령실의 이의제기로 상정되지 못했다. 퇴임 6개월이 되는 지금까지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비서실은 "지금까지의 경과를 보면 대통령기록관과 행안부의 입장과는 달리 대통령실에서는 풍산개의 관리를 문 전 대통령에게 위탁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듯 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위탁은 쌍방의 선의에 기초하는 것이므로 정부 측에서 싫거나 더 나은 관리방안을 마련하면 언제든지 그만두면 된다"면서 "정이 든 반려동물이어서 섭섭함이나 아쉬움이 있을 수 있지만, 위탁관계의 해지를 거부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다만 "최근의 언론보도를 보면 대통령실은 문제를 쿨하게 처리하려는 선의도 없는 듯 하다"면서 "큰 문제도 아니고 이런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까지 드러나는 현 정부 측의 악의를 보면 어이없게 느껴진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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