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득 든 생각인데... 기초수급자를 적극적으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복지방법은...

공제율을 올리는 게 아닐까 싶은데.

 

일단 내용 좀 길거 같아서 긴 글 보기 싫으면 뒤로가기 하시고...

 

 

 

 

내가 알기론 기초수급자가 되면 1인당 58만원을 지원받는데

(뭐 상황과 나이와 기타등등 여건에 따라 돈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론..)

이게 현행제도상,

내가 알바를 해서 이번달에 30만원의 수입이 생겼다면

58만원에서 30만원을 제한 28만원이 입금이 되거든?

그러면 일하고 58만원을 받으나

일하지 않고 58만원을 받으나

같은 돈을 받으니 굳이 힘들여 일을 하지 않는 경우가 생김.

 

아니 더 열심히 일해서 58만원 이상의 수익을 얻어서 수급자를 벗어날 생각을 해야지!

라고 보통 말하는데 이게 쉽지 않은게

기초수급자까지 내몰린 사람은 환경이나 상황이 진짜 최악의 상황으로 몰린 경우거든.

그러니 우리 생각대로 그렇게 쉽게 58만원 이상의 수익을 얻는 일을 할 수가 없음.

 

좀 다른 경우긴 한데 한 가지 예시를 들자면

쌀 20kg 가격 25000원

쌀 10kg 가격 18000원

햇반 가격 2100원

 

누가 봐도 쌀 20kg 사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내 수중에 오천원밖에 없고

나는 당장 밥을 굶고 있으면

25000원이 생길때까지 더 굶으면서 참다가

20kg 쌀을 산다 선택지를 보통은 하지 못함.

더욱이 단순 예시라 그렇지 현실은 쌀에 물값에 가스값 or 전기값 등등이 다 필요해야 쌀밥이 나오니까

25000원 보다 비용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이렇듯 수급자까지 바라보는 가난한 사람은

미래를 설계할 상황보다는 정말 하루사는게 급급한 경우가 많은데

외제차 몰면서 가짜로 수급자 등록해놓고 떵떵거리는 사람말고 진짜 수급자의 경우 말하는거 ㅇㅇ..

아무튼 수급자들은 건강문제가 있던지, 아니면 빚의 문제가 있던지,

뭔가 인생이 심하게 꼬인 상황에서

58만원에 맞춰서 한달 사이클이 설계되고 진행되는 사람들이거든.

그런데 일을 하고도 똑같이 58만원을 받으면

돈은 같지만 그 사람이 사용했던 노동력... 그게 그만큼 마이너스인데

그게 일 안하고 58만원을 받을때의 상황보다 안정성을 크게 해칠 수 있음.

 

예를 들어 막노동을 했다고 치면, 그냥 놀때보다 더 많은 수도세가 나올 것이고

노동하러 가야하니 교통비가 들것이며

밖에서 일을 하니 식비가 따로 들겠지.

그러니 결론적으론 마이너스가 되고

따라서 이 사람들은 일을 안 하는 게 이득이 되어버림.

 

58만원어치보다 더 많은 수당이 들어올 수 있게 일을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계속 꾸준히 일을 할수 있을지 장담할 수가 없고

(보통 수급자들은 전문성과 안정성이 있는 직업을 갖는게 아니기 떄문에)

한번 수급자에서 탈락하면 다시 수급자가 되기까지에는 꽤 많은 시간과 절차가 걸려있고...

그러니 섣불리 선택하기가 힘듬.

 

지금 기초수급자들은 공제율이 0%라 저런상황이 되는데

차라리 노동인구에겐 공제율을 50%라도 줘버리면 훨씬 낫지 않으려나

내가 30만원을 이번달에 일해서 받았다면

공제율이 0%일 경우 28만원을 받지만

공제율이 50%일 경우 30만원의 50%인 15만원을 제하므로

58만원 - 15만원 = 43만원을 나라에서 받게 되는 것.

이렇게 공제율을 올려버리면 노동을 더 하게 되는 거에 대한 두려움과 겁이 없어지고

차상위로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가 생긴다고 생각함.

 

현행 기초수급의 문제는

기초수급자 -> 차상위 로 가는 사다리가 완전히 끊겨서

그냥 기초수급자들은 58만원의 삶을 살다가 고독사로 끝난다는 거임.

 

어디서 봤나 기억이 안나는데 어떤 통계를 봤는데

고독사하는 사람들의 비중 중 95%인가가 기초수급자라는 걸 본적이 있는데

(정확하진 않지만 90%는 넘었던 기억이 남)

기초수급자라는 건 이미 정부에서 해당 인구를 파악하고 있다는 건데

파악 했음에도 고독사 비율이 높다면

현 복지제도가 잘못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봄.

 

결국 지금의 복지체계를 운영하면

58만원의 벽에 갖혀

밖에 나가지도 않고

일도 하지도 않고

(왜냐. 58만원으로 한달을 살기 위해선... 그것도 집 월세까지 감당하기 위해선..

인체 에너지를 숨만 쉬는 수준으로 사용해야지만 58만원으로 가능하니..)

그렇게 방안에 있다가 죽어가는 상황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함.

자립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데

자립의 의지가 있는 사람도 현행 체계에서는 벗어나기가 힘들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봄.

 

 

최근 몇년 사이에 기초수급자 인원이 대폭늘었다는 기사를 보고 그냥 끄적끄적...

 

+) 만약 혹시라도 이 글을 홍할배가 봤는데 제 생각이 그럴싸 하다고 생각되신다면

대통령이 되신 다음에 한번 깊게 고민하고 고려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