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원 최재민 "레고랜드 사태 책임은 최문순 전 도지사, 상환의무 없어"

도내 청년정치인 최재민·강대규 "레고랜드 사태 책임은 최문순 전 도지사"

n.news.naver.com

▲ 최재민 강원도의원 페이스북 캡쳐

국민의힘 소속 도내 대표 청년 정치인들이 '레고랜드 사태'의 원인으로 최문순 전 강원지사를 정조준했다.

최재민 도의원은 27일 SNS에 2015년 11월 9일 진행됐던 제25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영상을 게시했다. 이번 사태의 원인과 책임은 최문순 전 지사에게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이 영상에서 당시 최성현 도의원은 최 지사를 향해 "레고랜드 개발 주체인 엘엘개발에 도가 의회 의결 없이 2050억원의 채무보증을 섰다. 유사시 도가 대출금을 대신 갚아야 하는 상황이지만 도는 사전에 도의회에 설명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재민 도의원은 이와관련 "도의회 승인을 받지 않은 채무 보증은 법적 정당성이 있는 채무인가, 이는 지방재정법 위반"이라며 "정당성이 결여된 채무는 상환할 의무가 없다. 채무가 아니라면 부당 이득에 의한 반환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원도와 강원도의회는 2050억원을 어떻게 상환할지가 아니라, 2050억원이 정당한 채무인지 부당 이득인지부터 파악해야 한다"며 "법적 정당성이 결여된 채무를 상환하는 것은 명백한 배임"이라고 했다.

원본보기

▲ 강대규 변호사 페이스북 캡쳐

강대규 변호사도 이날 SNS에 같은 영상을 게시하면서 "공무원인 단체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방재정법 의무 조항을 위반했다면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에 의율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왜 굳이 무리하게 밀어부쳤을까"라며 최문순 전 지사를 정조준했다.

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7일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경제 리스크를 완화·해소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인데, 지금은 정부가 리스크의 핵이 됐다"며 이번 사태의 원인을 김 지사의 오판과 정부의 부실한 대응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