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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스스로 근신·자중하라”
검찰, 권 등 의혹인사 순차 수사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지난달 말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한 권 전 대법관에게 최근 이를 철회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에 연루돼 변호사법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는 상황에서 변호사 등록 신청을 한 사실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변협은 “(권 전 대법관이) 스스로 근신하고 자중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관련 의혹이 채 가시지도 않은 시점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함으로써 후배 법조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며 “법원의 명예와 대법관직의 무게를 되새기며 깊이 자숙하는 시간을 보내주시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만, 권 전 대법관은 아직 사법 처리가 되지 않아 변협이 등록 신청을 거부할 법적 근거는 없다.
(중략)
권 전 대법관은 대장동 사건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아파트 분양 수익을 챙겨주기로 한 6명의 유력 인사 중 한 명으로 거론된 데다, 검찰이 사건 관련자를 순차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힌 만큼 추가 수사를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권 전 대법관을 비공개 소환해 조사했지만, 이후 추가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까지 ‘50억 클럽’ 가운데 곽상도 전 의원만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