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제로 개정
2. 현직 대통령, 국무총리도 선거운동(지원유세 등) 가능하게 개정
3. 국회의원 총선거를 대통령 선거와 같은 날짜, 같은 시간에 실시
4. 국민투표 부활(현재는 국민투표법 일부 조항이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아서 개정 없이는 시행 불가능)
5. 국민소환제 시행, 소환대상을 국회의원, 대통령으로 확대
1.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제로 개정
2. 현직 대통령, 국무총리도 선거운동(지원유세 등) 가능하게 개정
3. 국회의원 총선거를 대통령 선거와 같은 날짜, 같은 시간에 실시
4. 국민투표 부활(현재는 국민투표법 일부 조항이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아서 개정 없이는 시행 불가능)
5. 국민소환제 시행, 소환대상을 국회의원, 대통령으로 확대
우선 2번은 총리직의 힘을 더 실어야할거 같은데
어디까지 힘을 가지게 될려나 호오
2번 4번은 대통령 권한을 약화시키므로 반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