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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은의 동생 김여정이 남북 공동 연락소를 폭파하고, 청와대를 향해 "완벽한 바보"라고 말 폭탄을 퍼부었음에도 문재인 정부는 그 직후 '평양과 주변 지역 현황조사 및 성장 전망 연구 용역'을 맡긴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살 후에도 대북 협력을 위해 '북·중 및 북·중·러 접경지역 한국인 관광수요'를 조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가 짜맞추기식으로 월북을 단정했으며 여러 증거를 왜곡·은폐했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가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이유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여주 양평)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대북 관련 각종 사업 추진 현황' 자료를 보면 그렇다.
김여정은 2020년 6월 16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개소 1년 9개월 만이었다. 남북연락사무소는 우리 국민 세금 180억원이 들어간 우리 재산이었다.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문재인 정부가 그토록 성과라고 홍보, 자랑했던 이른바 판문점 선언(2018년 4월 27일)에 따라 지은 건물이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LH는 폭파 2개월 후인 2020년 8월 20일 '평양과 주변 지역 현황 조사 및 성장 전망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최종 용역보고서는 2021년 4월 발표됐는데, 연구 배경에 대해 이렇게 쓰여있었다.
"북핵 문제를 둘러싼 국제적 갈등이 완화되고, 북한이 내세우고 있는 경제개발의 분위기가 형성되면 국제적 협력 개발의 속도가 급진전될 수 있다. 북한의 열악한 재정 여건, 국토개발 경험 부족 등으로 '외자 유치를 통한 경제성장'을 도모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도 과거 경제성장 시기 서울과 인천을 잇는 경인 축이 가장 먼저 성장한 만큼 기회가 된다면 우리의 노하우를 전수하겠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2020년 9월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바닷물 속에서 총살당하고 시신이 불태워진 사건 후에도 LH는 '북·중 및 북·중·러 접경지역 한국인 관광수요' 용역을 의뢰했고 결과를 발표했다.
이 용역의 연구목적은 더 노골적이다.
"우리 정부는 현재의 남북, 북미 관계 소강상태 속에서 독자적인 대북 협력방안으로 제3국 경우 개별관광을 포함하는 북한 개별관광을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을 제시한 바 있음. 개별관광을 통한 독자적인 남북관계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결론적으로 문재인 정부는 우리 국민이 억울하게 죽었는데, 월북으로 단정하면서 개별관광을 통한 독자적인 남북관계 개선을 도모한 것이다.
이와관련, 김선교 의원은 "대한민국 공무원이 북한군에 피살당했음에도 저자세로 일관한 문재인 정부의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수 없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방안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