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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미국의 전술핵을 공유하는 수준으로 한미간 핵공유를 통해 핵우산(핵확장억제)을 강화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지난 12일 일부 언론은 우리 정부가 미국의 전술핵 전력을 상시 공유하는 '실질적 핵 공유'를 제안한 것으로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오전 도어스테핑에서 "다양한 가능성을 꼼꼼히 따져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핵공유는 미 전술핵 미사일을 한국에 재배치하거나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하는 것보다 수위는 낮지만 실질적으로는 한국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전날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핵무기를 탑재한 항공모함이나 원자력 추진 잠수함 등의 전략자산을 한반도 주변에 상시 순환 배치하는 것을 미국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핵공유 추진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하면 차원이 다른 위협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본격적으로 나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달라진 한반도 안보 현실에 맞게 미의 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미국 측과 논의 중”이라고도 했다. 앞서 지난 11일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한반도 비핵화 선언’ 폐기를 주장하며 사실상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조태용 주미대사는 미국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12일(현지시간) 열린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핵위협이 이제는 우리가 직면한 오늘의 위협이 됐다"라며 "이론적 위협이 아니고 현실적 위협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우리의 대응 능력도 강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라는 범주 속에서 해답을 찾고 있지만, 앞으로 상황의 발전에 따라 여러 창의적인 해법도 물론 조용히 정부 내에서 검토해야 하리라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