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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쌀생산자협회 정책위원장은 “농민 쌀값 분노에 함께해줘 감사하다”면서도 “하지만 안타깝게도 농민들은 아직 민주당을 신뢰하기 어렵다. 쌀값 폭락 원인 제공이 문 정부라고 생각한다. 2021년 11월 시장 격리를 요구하는 농민 집회 당시를 기억한다. 문 정부의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하나로마트를 방문해 쌀값이 여전히 높다며 투쟁하는 농민들의 심장에 대못을 꽂은 일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자동시장격리를 비판하는 국책연구 또한 문 정부에서 나왔다”며 “2019년 문 정부와 민주당이 어설프게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이 문제의 도화선을 제공했고, 지금의 최악의 사태를 만들고 있는 게 윤석열 정부”라고 비판하면서 완전한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을 촉구했다.
분위기가 무거워지자 민주당 지도부는 발언을 3분 이내로 줄여달라고 재차 당부했고, 이후 참석한 다른 농민들은 쌀값 안정화만 당부하는 발언만 남긴 채 마이크를 넘겨야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차원에서 최고위원회의에 4명의 농민을 초청해 ‘국민발언대’를 열고 정책 제언을 들었다.
앞서 민주당은 7대 중점 입법 과제로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선정했다. 민주당이 농민의 편에 섰다는 자신감에 농민 초청 행사가 이뤄졌지만, 실상은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당 지도부의 당황한 모습은 역력했다. 이재명 대표는 농민들의 발언 이후 “국민발언대 시행 첫날이라 매우 어색하고 혼란스러운 것 같다”면서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표는 쌀값 불안정의 원인을 여당에 돌리는 데 집중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아주 심하게 반대하지만, 경작 면적 조정을 위한 대체작물 지원제도, 자동격리제도 도입을 최대한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며 “정말 안타까운 건 많은 농민뿐 아니라 농업문제를 두고 국민의힘이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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