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국 낙선…文정권 反인권이 부른 국격(國格) 참사 _ 문화일보 사설 (2022.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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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세기 남짓 만에 경제성장과 민주 발전을 모두 이룬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아시아 경제와 민주주의 선도국으로 꼽힌다. 2006년 유엔 인권이사회 출범 당시 이사국(임기 3년)으로 선출됐고, 3연임 금지 규정 때문에 한 임기를 건너뛰는 식으로 계속 연임(2006∼2011년, 2013∼2018년)에 성공했던 배경이다. 그런데 유엔본부 총회장에서 11일 실시된 선거에서 2020∼2022년 이사국인 한국은 방글라데시와 몰디브, 베트남, 키르기스스탄에 밀려 연임에 실패했다. 이들 4개국의 인권과 민주주의 상황을 보면, 인권이사회 정체성을 의심해야 할 지경이지만, 역설적으로 이런 나라에도 밀린 외교 실패임을 더 부각시킨다.

인권이사국은 총 47개국으로, 이번엔 아시아 8개국 중에서 4개국을 선출했다. 압도적 국가 위상과 현직 이사국 프리미엄에도 불구하고, 키르기스스탄보다 3표를 적게 얻어 탈락한 것에 대해 국제사회도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을 정도다. 그동안 한국은 중견 국가의 리더로서, 아시아는 물론 세계 중진·개도국의 부러움을 받는 롤모델이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을 전면에 내세우며 국제적 역할과 기여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뼈아프다.

이번 좌절에는 여러 요인이 작용하지만, 근본적 이유는 지난 3년간 인권이사국으로서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다. 지지국 확보 과정에서 그런 조짐은 이미 확인됐다. 문재인 정권은 2020년 홍콩보안법 사태에 눈감았고, 대북전단금지법을 강행했다. 2021년엔 언론재갈법으로도 불린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하려다 유엔특별보고관으로부터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는 항의 서한까지 받았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은 치명적이었다. 유엔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서도 4년 연속 빠졌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 25차례나 의견을 요구했을 정도다. 미 의회 청문회가 열리기도 했다. 결국 문 정권의 반(反)인권 행태가 국격(國格) 참사를 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