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의 자유 이거 설명해줄 사람 없음?

그냥 차라리 벌의 자유라고 했음.. 좋았는데.. 님 말씀처럼 되는건데.. '징계'라는 비대중적인 말을 쓰니 구설수에 오르는거 같네요. 뭐 어차피 홍시장님은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니까 ㅋㅋ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음...뭔가 진짜 '너 진짜로 그러다 징계먹는다' 이런 의미라 틀린거 같진 않긴 한데 ㅋㅋㅋ

하긴 용어 선택의 아쉬움이야

사람 생각들은 다 다르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봄 ㅇㅇ

맞아요. 징계도 국어사전 의미로 벌이랑 똑같은 의미이긴 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징계는.. 규정이나 법에 의해서 처벌을 하는.. 그런 의미로 대다수 받아들이니까.... 단어가 비대중적..;;; 사람들은 에? 징계를 X대로 한다고? 이렇게 받아들이니깐요.

정당의 윤리기준도 당내 법으로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 법을 안 따르고 정치적으로 징계할 자유가 있다고? 그렇게 해석하시면 홍시장님 발언은 더 이상해지는데요? 법 무시하고 꼴리는대로 징계할 자유가 있다는 뜻이 되잖아요.

아님. 정당의 윤리기준은 모든 사례에 대해 법으로 규정되어있지 않음

정당법에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윤리위를 열수있다고 규정되어있는것이지, 징계는 회의를 통해 결정함

그래서 윤리위 회의를 열어서 사람들이 각 사례마다 회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임

정당법에 윤리가 다 규정되어있으면 회의할 필요없이(특정인의 주관이 개입될 필요없이)

그냥 교통딱지 떼듯이 법대로 자동징계하면 됨

'윤리위원회'라는 말뜻을 다시한번 생각해보길

특히 이준석사건은 전례가 없어서 회의를 통해 정당의 의지로 결정할 수 밖에 없는 윤리적 사건임

'윤리'라는 것은 법으로 하나하나 책에 다 규정할 수가 없는 도덕의 영역이기 때문에 '윤리'라고 부르는 것임

글쎄요. 아래는 국힘 윤리위원회 규정입니다.

제 20 조 (징계사유) 징계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였을 때

2.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하여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하였을 때

3. 정당한 이유 없이 당명에 불복하고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당의 위신을 훼손하였을 때

4. 당 소속 국회의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음에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기일에 불출석하였을 때

이 법이 있고.. 이 법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 결정을 내릴 때 사례를 참조하는 거겠죠. 판사처럼요. 이런이런 사례가 2번에 해당되었는데 이것도 2번 사례랑 비슷하니 2번으로 징계해야한다. 라는 회의를 걸쳐서 징계하겠죠. 아니 아무런 법도 없이 사례만으로 징계를 어떻게 내려요?

저 징계사유는 무엇이 징계받을 윤리이고 무엇이 아닌지를 법으로 규정한게 아니고,

위 4가지 추상적인 조건에 해당하면 윤리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징계의 윤리적 판단은 윤리위원회에서 하는겁니다

그리고 그 판단의 윤리가 뭐냐는건 구체적인 법령과 규정이 없습니다

말그대로 회의를 통해 그 시점의 상식과 여론 등을 기반으로

당에 유해한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면 징계하는 것입니다

어디 나와있는 법대로 징계하는게 아니죠

그래서 정치적인 징계라고 하는것입니다

정당의 징계 역시, 사법적으로 법대로 판단이 되어야 가장 정의롭다고 착각하기가 쉬운데

우리가 정당인을 선거로 통해 선출하는 것 자체가 '인기'를 기준으로 선출하는 것이지,

후보를 사법적으로 법령요건을 기준으로 선출하는게 아닌것처럼

정당에서 정당인을 징계하고 퇴임시키는 것 자체도 '인기'를 기준으로 퇴출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정당인은 정부의 공무원과 다른겁니다

역사상 당대표들은 사법적문제가 아니더라도 여론이 악화되고 논란이 터지면 퇴출되거나 사퇴했습니다

정당의 대표나 최고직들은 무슨 실정법을 어겨서 징계받거나 물러나는게 아닙니다

다만 정당인이 선거, 임명 등을 통해 대통령이나 장관 등 정부 공무원을 맡는 순간

그건 공무원이기때문에 정당의 윤리위원회에서 공무원을 해고시킬 자유는 없습니다

정당은 민법, 형법, 행정법 등에 상관없이 정당의 윤리적 판단으로 정당인을 징계할 자유가 있습니다

자세하게 길게 쓰시니 이제 이해가 되네요. 저는 아니 무슨 법이 있는데 법과 무관하게 징계를 한다고? 아니 법이 있는데 사례만으로 임마 쓰레기네 너 징계! 이렇게 한다고? 이런식으로 해석했네요.

네 윤리위는 말그대로 '윤리'를 다루기 때문에 징계 기준이란게 시대마다 또는 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같은 성문제 건에 대해서도 2002년의 윤리적 분위기와 2022년의 분위기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한다라는 추상적인 원칙 하에 사실상 직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하면 징계하는거죠..

사법적 기준에서보면 명확한 법도 없이 제멋대로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론에 맞게 정치인의 선출과 퇴출이 자유로운거고 그게 바로 정당이죠

정당에서 사법적으로 유죄가 아니면 징계할 수 없을 정도로 퇴출이 자유롭지 않다면

정당은 공무원사회처럼 법만 안어기면 아무리 개판쳐도 임기끝까지 채우는 철밥통 사회가 되겠죠

저도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징계'라는 단어선택이 좀 대중적이지 못한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