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지금은 민생 집중할 때… 특검 반대 비판하는 의원들, 논리적으로 끝장토론하자”

조정훈 “지금은 민생 집중할 때… 특검 반대 비판하는 의원들, 논리적으로 끝장토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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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키맨’ 떠오른 조정훈

추석 때 169명 전의원 동의한 특검법
민주당에 민주주의가 없다는 것 의미

대통령실·민주당 모두 조금씩 양보를
野는 尹대통령에 최소 1년 시간 주고
대통령실도 검찰을 칼집에 넣어놔야
민심 살피려면 ‘닥치고 물가’ 먼저 해야

나의 국회 입성 관련한 野의원들 압박
논리가 궁하면 나오는 감정으로 이해

“모든 걸 떠나 국가와 국민이라는 기준만 놓고 어떤 게 옳은지 끝장 토론을 해볼 것을 제안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으로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패스트트랙의 ‘키맨’이 된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한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을 비판하는 야당 의원들에게 끝장토론을 제안했다. 특검법 반대 의사를 밝힌 조 의원에게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어떻게 국회에 들어오게 됐는지 생각해보라”고 말하는 등 야당의 압박이 이어지는 상황에 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조 의원은 민주당이 169명 의원 전원 동의로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한 것을 두고 “민주당에 민주주의가 없다. 이 한 문장으로 정의되는 것 아닐까”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치는 양보와 타협이 중요하다.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모두 조금씩 내려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래는 조 의원과의 인터뷰 일문일답.

-추석 연휴기간 청취해본 민심이 어떠했나.

“정치인들이 서로 싸우느라 대한민국이라는 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감이 없는 것 같다. 추석 민심을 살펴보니 국민들은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면서 ‘정치 좀 잘하라’고 마지막 경고를 하시더라. 환율과 물가 문제가 심각하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인기 없는 이유와 윤석열정부 지지도가 이렇게 낮은 이유로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일단 ‘닥치고 물가’라고 생각한다. 물가 이기는 정치인은 없다.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잘해보려 해도 국민 귀에 들리지 않는 것이다.”
 

-현재 국회가 민생 문제를 잘 다루고 있다고 평가하시나.

“전혀 아니라고 생각한다. 국민의 힘은 존재감 자체가 없고 민주당은 ‘투 트랙’으로 민생을 챙긴다고 하지만, 사실 누군가 하고 싶은 것과 해야할 일이 다를 때 편리하게 쓰는 말이 ‘투 트랙’이다. 진심은 하나에 담겨 있고 나머지 하나는 껍데기다. 지금 야당에게 뭐가 껍데기고 뭐가 진심인지는 국민들이 아실 거라고 본다. 솔직해져야 된다. 물가가 오르면서 서민 삶의 어디가 가장 힘들어지는지 고통의 지점들을 ‘핀 포인트’로 정확히 예측하고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할 때인데 그런 건 안하고 대통령 부인 어떻게 할 거냐, 당대표 부인은 어떻게 할거냐 하면서 정쟁만 거듭하고 있다. 이게 국민 삶을 나아지게 하는데 도움이 되겠나. 김건희 여사 의혹이 있다면 시간을 두고 풀어나갈 수도 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관련자들이 이미 기소돼 공소시효는 연장된 거다. 그러니까 좀 긴 호흡으로 가면서 정치의 온도를 낮추자는 게 제 생각이다.” -과열된 여야 간 정쟁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

“갈등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선 서로 주고 받으며 대타협을 이뤄야 한다. 대통령실과 민주당 모두 조금씩 내려놔야 한다. 우선 민주당이 ‘국적은 당적보다 중요하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실패한 대통령이 되면 민주당엔 좋을지 몰라도 대한민국은 불행해진다. 국정운영에 최소한 1년은 시간을 줘야지 100일 조금 더 됐는데 벌써 결판 난 것처럼 탄핵 얘기하고 이러지는 말자는 얘기다. 대통령실도 검찰이라는 칼을 칼집에 좀 넣어놔야 한다. 칼은 칼집에 있을 때 무서운 거지 휘두르면 그냥 전쟁일 뿐이다.”
 

-‘김건희 특검법’에 반대 의사를 밝히는 데 있어 정치적 고향인 민주당을 등지는 부담감이 있었을텐데 목소리를 낸 이유는 뭔가.

“주변에서도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고 우려하는데 제가 생각보다 단순하다. 국회 공천이나 저 개인의 정치적 미래 등 이런 것들을 전부 공식 안에 집어넣으면 너무 복잡해서 머리가 터질 것 같다. 제 방 벽에 붙여놓은 윤동주 시인의 ‘서시’ 한 구절처럼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울 것 없는’ 발언과 결정을 할 뿐이다. 제 판단 기준은 중도·합리다. 양쪽 극단에서 크게 목소리 내는 분들이 아니라 지금 당장은 말하지 않지만 중간에서 모든 걸 다 보고 계신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고 싶다.”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추진 당시 법사위 무소속 의원으로 반대 뜻을 밝힌 양향자 의원도 문자폭탄을 받았는데 지금이 그 데자뷔처럼 느껴진다. 제3지대에 있는 의원들에게 가해지는 정치적 압박에 대해 당사자로서 어떻게 느끼시나.

“인터뷰를 하는 지금도 전화기를 비행기모드로 해놨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인터뷰에 응할 수 없을 정도로 문자가 쏟아진다. 원색적인 욕을 하는 분들도 계신다. 그런데 의외로 쏟아지는 문자들 사이에 응원하는 문자들도 꽤 있다. 심지어 민주당 당원인데 고맙다면서 전화를 준 분도 계셨다. 전 유권자들의 정치행위는 존중하지만 그 분들을 선동하는 정치가들과는 끝까지 맞서 싸워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선동하는 정치는 포퓰리즘보다 나쁘다.”
 

-박범계 의원이 ‘어떻게 국회에 들어오게 됐는지 생각해보라’고 한 발언 등 야당 의원들의 비판에 대해선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가.

“논리가 궁하면 감정이 나오게 마련이다. 박 의원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의원이지만, 논리적으로 왜 추석 때 특검이 발의돼야만 했던 건지 전 필요하면 끝장토론을 한 번 해보고 싶다. 저 한 명과 지금 비판하시는 분들 다 붙어도 괜찮다. 진영과 당적, 선후배 관계 등을 다 떠나서 정말 국가와 국민이라는 기준만 놓고 시간 제한 없이 끝장 토론해보는 걸 저는 제안한다. 우리 의원들은 한 명 한명이 독립적인 입법기관이라고 강조하곤 하는데, 이렇게 중요한 일을 순식간에 169명이 동의했다는 게 놀랍고 무섭지 않나. 이건 집단주의다. 민주당 의원들 중에도 고민하는 분들이 왜 없었겠나. 그런데 제가 이 정도의 압박을 받고 있는데 민주당 소속 의원이 반대 의사를 표현했다면 이보다 훨씬 엄청난 압박이 가해졌을 거다. 민주당에 민주주의가 없다. 그 한 문장으로 정리되는 것 아니겠나. 우리 정치의 미래는 지금의 집단주의에서 개인주의로 가야한다고 본다.”
 

-법사위원으로서 검찰총장 임명 동의안이 채택되지 않은 것은 어떻게 보시나.

“채택 안 된 게 문제가 아니라 청문회 보고서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게 저는 매우 불만이다. 그리고 본회의를 통과해야하는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보고서도 채택이 안됐는데 사실 검찰총장보다도 이게 더 큰 문제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 모른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라 한 사람이 빠지면 일을 할 수가 없다. 오 후보자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이 안 되면서 그 자리가 이달 1일부터 공석이다. 보름째 대법원이 멈춰선 거다. 이건 심각한 일이고 국회의 직무유기다. 차라리 후보자가 마음에 안 들면 안 든다고 하고 다른 후보자를 물색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도 않고 시간만 끌고 있는 건 아무래도 정치적 카드로 쓰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참 못난 일이다. 할 건 하고 그 안에서 자기 의지를 관철시키는 정치를 좀 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