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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파업 주동자 책임 못 물어…노동법 전문가도 "위헌적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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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heart

민주당·정의당, 노조법 개정안 강행 움직임

불법 쟁의행위로 손해 입어도
노조 상대 손배·가압류 못해

재산권 보호등 헌법 정면위배
"주동자 해고·대체근로 확대
사측 방어수단 함께 논의를"

국힘, 입법 추진에 거센 반발
"노란봉투법은 황건적 보호법"

 

매일경제

 

https://naver.me/FRWfxjN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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