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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모씨 업적 특징

나무바다

해외랑 비교한 것 자체가 문제임

 

한국이 방역 잘 한 건 사실

 

방역 바탕으로 경제성장률이 괜찮은 것도 사실

 

근데 방역 잘 한 이유는 한국의 의료시스템이 좋고 의료진과 공무원들의 헌신 긜고 한국인들의 의식수준이 뛰어나기 때문임

 

문제는 뜬금없이 그 상태에서 포퓰리즘 돈 뿌리기로 재정에 막대한 손해를 끼침

 

다른나라에 비해서 덜 뿌렸다? 맞음 근데 한국이랑 다른나라랑 상황이 다름

 

한국의 저출산은  매우매우 심각한상황 미래에 재정적자를 고려하면 지금 매우 심각한 상황

 

건강보험 보장률이 높아진 건 사실인데 그에 따른 재정손해가 심각함

 

보장률 높이는 걸 몰라서 안 한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을 걱정해서 못 했던 거

 

그럼 건강보험 재정은 괜찮지 않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현재는 괜찮음 문제는 미래임 저출산 고령화로인한 건강보험 적자폭증을 간과하고 이야기해서 그럼

 

빈부격차가 줄어들었다는 것도 공적자금을 뿌려서 대량으로 노인공공일자리 만든건데

 

이건 저출산 고령화를 생각해보면 지속가능하지 않음 

 

 

 

 

요약:문모씨는 현재를 위해 미래를 팔아먹고 잘했다고 난리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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