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尹정부 첫 검찰총장 청문회…쟁점은 수사기밀 유출 의혹
이원석 후보자 '정운호 게이트' 수사 당시 법원행정처와 40회 통화
자녀에게 '쪼개기 증여' 의혹…검찰 수사 확대 시행령도 도마 위에
윤석열 정부 초대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된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2.8.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총장 후보자인 이원석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5일 개최된다.
이 후보자의 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여야간 전운은 고조되는 형국이다.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 앞서 야당의 수장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상대로 검찰이 소환을 통보하면서 여야간 설전이 오가고 있기 때문이다.
정기국회를 맞아 여야가 입법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이 대표의 소환까지 겹치며 여야간 대치 전선은 더욱 고조되는 형국이다. 이같이 정국이 급랭한 상황에서 여야의 화력은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최대 쟁점은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라고 불리는 검찰·법원 전관 예우 비리 사건이 될 전망이다.
해당 사건은 이 후보자가 6년 전 수사를 담당했는데 수사기밀을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운호 게이트는 지난 2016년 당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원정도박 사건으로 수사를 받으면서 당시 부장판사 출신인 최유정 변호사가 재판부에 청탁과 보석을 받겠다고 약속하고 50억원의 수임료를 받아 생긴 분쟁이다.
이 과정에서 김수천 전 부장판사가 정 전 대표에게 억대의 뇌물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는데 이 후보자가 당시 김현보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을 통해 현직이던 김 부장판사에게 관련 수사 정부를 알려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후보자는 당시 김 윤리감사관과 40회 이상 통화를 하며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영장 청구 예정 사실을 비롯한 다수의 정보를 알려줬다는 사실이 판결문에 적시됐다.
더욱이 판결문에는 김 윤리감사관과 이 후보자가 사법연수원 동기로 친분이 두터웠다는 내용도 등장한다. 이 때문에 야당은 수사기밀을 유출한 수사 검사가 검찰총장에 임명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한다.
정권 교체 이후 정치보복 수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야당은 이 후보자가 검찰총장에 오르게 되면 수사 관련 사항이 언제든지 법무부·대통령실과 공유될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다.
물론 이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수사기밀 유출이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국가기능에 장애를 초래해야 하는데, 당시 비위법관의 재판 직무배제, 감사·징계, 탄핵 등 국가기능의 유지를 위해 법원의 감사·징계 담당자에게 통보한 것"이라며 "엄정한 수사로 법관 비리를 단죄하였으므로 공무상비밀을 누설한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다만 검찰의 이중적 행태라는 반박도 나온다. 검찰은 지난 2019년 사법 농단 수사에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기소했는데 2016년 당시 김수천 부장판사에 대한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 등 수사 상황을 법원행정처에 보고했다는 혐의였다.
지난달 22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밀 유출은) 사법 농단과 같은 수사"라며 "동일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도덕성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의 자녀들이 8세와 5세에 아파트 지분을 취득한 것을 놓고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탓이다. 이 후보자 측은 장모가 증여하고 증여세도 모두 납부했다고 해명했지만 구체적인 세금 자료는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서는 야당과 전문가들은 전형적인 '쪼개기 증여'와 '격세증여'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당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사실상 똑같은 의혹이 제기된 바 있는데 당시 홍 후보자도 장모가 13세 딸에게 건물 일부를 증여하면서 '격세 및 쪼개기 증여가 논란이 됐었다.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청문회에서 홍 후보자를 '세꾸라지'(세금+미꾸라지)’라며 사퇴를 요구했었다.
이 밖에도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법무부가 시행령을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확대한 건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안과 관련해 검찰이 우회로를 또다시 찾고 있다는 비판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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