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74/0000300041?sid=101
일종의 실업부조 정책인데...
내가 文정권의 노동정책에서 유일하게 수용했던게 이런 실업부조 정책이었지만 도약준비금 300만원은 어이가 없다.
이 정책 누가 짰나?
무식한 시키!
최저임금<도약준비금 =>
최저임금 받고 일할 이유가 없다.
전부다 300만원 타먹으러 도약준비금 신청할 것이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은 구인난에 시달리게 된다.
그래도 사람 구하려면?
300만원 줘야 한다 -_-;;
결국 최저임금을 30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과 같다.
도약준비금<현재월급 =>
도약준비금 300만원은 최저임금으로 작용하므로 300만원대 월급 직장인은 근로의욕을 잃게 된다.
'ㅆㅂ 구직활동만 해도 300만원 주는데 지금 이 쥐꼬리만한 월급받고 죽어라 일하는 것보단 회사 때려치우고 나도 더 좋은 회사 준비해야겠다'
결국 노동공급을 감소시키게 된다.
또한 저건 구직청년이 아니라 구직프로그램 사업 운영자를 위한 정책이 된다.
구직 의욕 고취 프로그램을 이수한 청년에게 지급한다 했으므로 구직프로그램 교육사업자들은 대박이다.
하는 정책마다 왜 죄다 이모양이냐?
니가 뭘 하고 싶든지 간에 그건 하지마라고 했지!
씨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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