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文정권 방만 재정으로 국가채무 5년 만에 400조 증가…가히 오늘만 사는 정권"

당정 "내년도 예산안에 구직 청년에 300만원 도약준비금 지급…저소득층 바우처 50%인상"
"소상공인·자영업자 25만명 채무조정예산 반영…농축수산물 할인쿠폰 1천700만명에 지급

국민의힘과 정부는 24일 구직 청년에 300만원 도약준비금을 지급하고,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를 50% 인상하는 내용 등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급 대상을 확대해 1천700만명에게 지급하고, 농민 56만명에 추가로 농업직불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2023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언론 브리핑에서 밝혔다.

당정은 우선 청년 일자리와 관련해 구직 단념 청년들이 구직 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 300만원의 도약준비금을 지원하는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청년들에게 국가 예산이 힘이 될 수 있도록 해야 겠다는 생각으로 당에서 정부에 예산을 요청했고 정부도 이에 대해 아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인상하고, 저소득 장애인에게 교통비를 지급하는 예산을 신설하기로 했다.당정은 고물가 대책으로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를 50%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급 대상을 내년에 2배 이상 확대해 현재 590만명인 지급 인원을 1천700만명 정도로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빚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5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채무조정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당정은 수해 대책과 관련해서는 도심에 '대심도 빗물터널'을 만들기 위한 설계비를 내년 예산에 포함하기로 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번 수해로 대심도 빗물터널이 굉장히 중요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계획했던 것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 때 폐지됐기 때문에, 특히 기후 변화 시대에 도심지 피해가 상당히 클 수 있다는 점이 입증됐기 때문에 내년 예산안에 대심도 빗물터널 설계비를 반영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2023년도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을 담아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시작도 방향도 목표도 국민"이라며 "그런 만큼 내년 예산은 국민을 위해 제대로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대적 지출 구조조정 통해 건전 재정 기조 유지하면서도 민생 돌보는 묘책을 마련할 시기"라면서 "지난 문재인 정권 5년은 한마디로 방만 재정"이라며 "국가채무가 5년 만에 400조 원 증가해 총 1천조원을 훌쩍 넘어섰다. 가히 오늘만 사는 정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첫 예산안은 새 정부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뒷받침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첫째 민생회복 예산이 돼야 한다"며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부채를 경감하고 재기 패키지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일자리 정책 실패, 부동산 정책 실패로 우리 청년들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많은 부담 갖게 됐다"며 "'이번 생은 망했다'는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기 위해선 청년에 공정한 기회를 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 모녀 사건 같은 비극을 막도록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며 "고물가 상황이 당분간 지속된다고 하는 만큼 장애인·저소득·취약층이 한계 상황에 내몰리지 않게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국민이 겪은 대외 경제적 불확실성과 불안감을 최소화하고 민생 회복에 대한 희망과 건전재정을 통해 미래 대한민국에 대한 확신을 심어야 하는 중요한 예산"이라고 말했다.

성 의장은 "문재인 정권에서 급증한 국가부채로 인해 저당 잡힌 대한민국의 미래를 되찾기 위해선 건전재정의 기초를 놓아야 한다"며 "국민의힘의 2023년도 예산 목표는 약자를 위한 지원, 미래를 위한 투자, 건전재정 확립"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강도 높은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며 건전재정 초석 마련하게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복지 사각지대 없앨 재원 방향 마련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또 "첨단 산업 분야에 대한 예산을 확실히 확보하겠다"며 "반도체·원전 등 전략산업 선진국가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당이 지속적으로 강조한 약자와 미래를 대비한 예산 외에도 대한민국 경제 체질을 선진화하도록 각종 지원에 대한 리스크 대비와 탄소중립 실현 예산도 잘 챙겨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태영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