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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사설)) 부채 탕감은 모럴해저드 우려 나오지 않을 수준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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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림 청꿈단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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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025681?sid=110 
 
"물론 전례가 없는 건 아니다. 과거엔 전액 탕감 사례까지 있었다. 
하지만 그건 10년이상 1000만원 미만의 연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일반 채무자에게 50% 이상 탕감해준 일은 없다.
 
이건 정책을 철회하고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 
여러번 경고했는데... 
얼렁뚱땅 보완해서 슬쩍 넘어가려는 수준으론 민심의 분노를 막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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