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집행유예 기간때 금고이상 범죄저지르면 누범으로 가중처벌 됩니다
장용준 그래서 나락가길 빌었는데 가중처벌 형량이 고작 1년이네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대법원까지 심사가는 기간동안 이 집행유예기간이 지나게 된다면
집행유예 기간중에 저지른 범죄가 아닌걸로 취급해서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게 됩니다
고로 장용준은 국민들에게 잊혀질때쯤 대법원 판결로 징역 1년형에 집행유예 2-3년으로 결론이 날거같네요
댓글
총
1개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 전체
-
정치
(239398)
- 뉴스 (46816)
- 토론 (7429)
- 홍도 (3491)
- 여론조사 (1281)
- SNS (2864)
- 유머/짤방 (2768)
- 정보 (542)
- 팩트체크 (83)
-
인증
(442)
- 정부 (247)
- 국힘 (1116)
- 더민 (513)
- 정의 (62)
- 공지 (55)
- 해외 (4055)
-
대구시, 지능형 반도체 개발지원센터 개소 -
근데 탄핵이 안되어도 민주당 ㅈㄹ이 끝이 날까???5
-
한길쌤 대단하시다 뭐 좌파가 싫겠지만4
-
홍카콜라에 토론 영상이 한개 더 올라왔네2 -
윤석열이 임기를 다채울수 있다는 근거가 뭘까?9
-
트럼프만 믿고 기다리라는 틀딱들아2 -
링크)전한길: 조기대선은 없습니다, 남은 3년간 윤석열 대통령 임기다할때까지 대통령 도와주고 제2의 건국이라고 생각하고..13
-
아니 전한길 강사 연설한다고 올렸을 뿐인데1
-
와씨 부산역 사람 존나 많네
-
유시민하고 시장님 토론한 유튜브 영상3
-
지금 부산역 근처인데2
-
부산역광장 집회 장난 아니네2 -
대구)홍카가 좌파...? 이게 맞냐?10 -
미국의 민주당은 발상이 다르네2 -
김뱀민 방송출연3 -
오세바리 정신 차리자1 -
왜 법전을 한글화 하려는건지1
-
민주 좌파의 자가당착적 역사관2 -
관상은 과학(희망편)2 -
영세 이새끼는5
-
오늘 무슨 집회 있음? 지하철 왜 지랄났지3
-
선동은 이렇게 하는 것이군2 -
서정욱: 한동훈은 배신자 프레임에 걸려서 절대 대선후보가 될 수 없다9 -
이준석 영화 나오네3
-
근데 손석희는 왜 자꾸 사회자하지?ㅋㅋㅋ7
-
유정복에 대해 알아보자12 -
□ 홍카콜라를 사랑하는 사람들 "홍익인간" 모임을 주최 합니다6 -
조기대선 '가시화' 유정복 인천시장 몸 푸나...수도권 대망론 ‘변수’12 -
할배한태 붙은 tk의원들7
-
장수형 페북 [2025년 장수생각7]3
음주운전은 살인미수입니다 그런데 1년밖에 안된다니 많이 문제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