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담하는게 아니라
국민통합위원회 저거 민주당이 헌재에 넘겨버리면
위헌 뜰거 같은데
그러면 바로 정부조직법 위반임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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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재..
국민통합위원회 조직도 보면
정부조직법 위반 같은데 그냥 법 모르는 일반인이 봐도 ㅋㅋ
그래도 위헌이면 그 사안에 대해서만 위헌이지 탄핵은 아닐거임
법으로 판단한다고 하지만 헌재가 취임 1년도 안된 정권을 탄핵판결하는것도 쉽지는 않을듯함
행정기관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참고
정부조직법에 명시되지 않는 위원회의 설치 근거임 팩트체크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