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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사설)) 헌재.대법 힘겨루기, 국민 혼란.신뢰 추락 안보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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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림 청꿈단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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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289406?sid=110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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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이 없습니다.
  • 멸공통일
    2022.07.23

    헌재가 대법원 판결 취소한 것은 그 권한을 넘어섰네..

  • 멸공통일
    사림
    작성자
    2022.07.23
    @멸공통일 님에게 보내는 답글

    언뜻 판단하긴 어려운데... 아무래도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지

  • 사림
    멸공통일
    2022.07.23
    @사림 님에게 보내는 답글

    애초에 헌재가 할 수 있는 것은 위헌과 합헌 뿐이었는데 한정위헌, 한정합헌, 헌법불합치 등의 판결을 하면서 헌법변용이 온 상태임. 저 헌재는 법으로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