걷지도 않은 세금으로 소상공인 지원?...곳곳 '물음표'

새 정부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59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하고, 재원 대부분을 앞으로 더 들어올 세금에서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세금 수입 전망이 또 틀린 것도 문제지만, 정말 그만큼 세금이 더 들어올지도 의문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윤석열 정부는 첫 추경안 59조4천억 원 가운데 90% 정도를 애초 예상보다 더 들어올 세금에서 끌어왔습니다.

연말까진 아직 반년 넘게 남았는데 올해 초과 세수가 53조 원이 넘을 거로 보고 지금 당장 쓰겠단 얘기입니다.

하지만 아직 세금이 들어온 게 아니니, 일단 하반기 사업에 쓸 돈을 미리 끌어 쓰고 나중에 들어오는 세금 수입으로 메꿀 계획입니다.

정부는 올해 법인세가 예상보다 30조 원, 근로소득세가 10조 원, 양도소득세도 10조 원 정도 더 들어올 거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성장률이 예측보다 떨어지는 가운데 환율 오름세에 금리 인상 등 변수가 많습니다.

부동산 감세나 유류세 인하까지 고려하면 대규모 초과 세수는 어렵단 전망이 나옵니다.

국채 없는 추경 편성을 위한 53조 원 초과 세수가 현실이 될지, 아니면 가공의 숫자로 남아 결국 나랏빚으로 메꾸는 무리수로 돌아올진 지켜볼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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