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노령층 지급 기초연금 40만원으로’ 공약, 2024년 시작”

12일 국민일보가 입수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2024년부터 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세부 추진방안에 따라 인상이 추진된다. 인수위는 인상 추진을 이듬해인 25년까지 이어간다고 명시했다. 2년 새 단계적으로 공약한 40만원까지 인상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기초연금 인상에는 또다른 주요 공약인 공적연금 개편도 연계된다. 곧 출범이 예상되는 공적연금 개혁위원회가 내년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가다듬는다. 이 문서에는 국민연금 수령액을 연계해서 줄이는 안이 예시로 적혔다. 직역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관계도 고려대상에 포함했다.

‘기초연금 월 40만원’은 윤 대통령이 노후 빈곤 해결 방안으로 대선 기간 내세운 공약이다. 국민연금 미가입자나 연금 수령액이 적은 이들을 구제한다는 이유다. 윤 대통령은 당시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일괄 월 40만원을 지급한다고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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