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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폐지는 하는게 맞고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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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림 청꿈단골

민주당이 반대할거니까 현실적으로 현재의 정부조직을 그대로 Yuji하겠다는 건 핑계에 불과하다. 
 
애초에 윤석열이 공약에 아무런 정치적 무게를 두지 않은 것이 문제였다. 
여가부폐지를 시그니처 공약으로 내세울 게 아니라 '작은정부' 기조로 정부조직개편 차원에서 접근했어야 하는 문제다. 
그런데 윤석열의 정책기조라는게 없으니 그냥 똘마니들이 표가 된다고 여가부폐지를 간판공약으로 부각시켰던게 패착이었다. 
 
작은정부 기조로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면서 여가부의 기능을 완전히 없애는게 아니라 꼴페미 정책을 폐지하면서 다른 부처와 통합하면 될 일이었다.
그러면 민주당이 끝까지 반대했을까? 
 
No! 원래 정부조직법은 새로 들어서는 정권의 의견을 존중해주는 것이 국회의 관례였다. 
MB 때도 여성부를 폐지하려다가 민주당이 반대하니 '가족'을 끼워넣어 물타기를 하니까 통과시켜줬었다. 
그래서 만들어진 부처가 지금의 여가부인 것이다. 
 
이번에는 여가부가 제 기능을 못하고 폐해가 많다는 여론도 많았기 때문에 정부조직개편 차원에서 접근했으면 민주당도 끝까지 반대하진 못했을 것이다. 
과거의 사례로 볼때 계속 반대하면 민주당이 몽니부리는 것으로 비춰졌을 테니까. 
그러면 민주당도 정치적 곤경에 처해지기 때문에 끝까지 반대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윤석열은 '작은정부' 기조로 나아가겠다고 뻥치고서는 이제와서 보니 장관자리가 많아야 나눠먹을 파이가 커지니까 장관자리를 줄이기가 싫은 것이다. 
그래서 민주당이 반대할거라는 핑계를 대는 거지. 
한마디로 윤석열은 지도자로서 국정철학이 부재하다는 것이 나라에 심각한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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