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비판하더니…尹, 재원대책 없이 현금공약 등 209兆 `펑펑`

각종 현금복지 국정과제 발표했는데
재원 209조 어떻게 마련할 지 불투명
올해 성장률 둔화로 세수 줄어들 전망
대규모 지출구조조정, 부처 반발로 난항
전문가 "산타클로스식 퍼주기 수정해야"

윤석열정부가 마련한 110대 국정과제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재원 마련이 난제가 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의 `재정 퍼주기`를 비판해 놓고 막상 집권을 앞두고선 209조원에 달하는 추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지 뾰족한 대책이 없어서다.

경기 둔화로 세수여건은 녹록지 않은데 현금복지 예산은 눈덩이처럼 늘린 상태다. 6·1 지방선거 이후에라도 대대적인 구조개혁에 나서고, 무리한 국정과제는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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