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文에 “검수완박, 범죄자 보호법 될 것” 거부 강력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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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28일 서울 서대문구 홍은2동 주민센터에서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현장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4.28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참석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거부권 행사를 강력 건의했다고 3일 밝혔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들을 모두 의결했다.

오 시장은 이날 국무회의 참석 후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줄 것을 강력 건의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검수완박 법 개정안은 ‘범죄 피해자 방치법’이자 ‘범죄자 보호법’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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