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두번째 비자발급 소송 이번주 1심 선고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낸 두 번째 소송의 1심 결론이 이번 주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오는 28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거부처분취소 청구 소송의 1심 판결을 내린다.

유씨는 과거 병역 의무를 지지 않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입국이 제한됐었다. 2015년 행정소송을 내 2020년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비자 발급 신청 도중 재차 거부당해 다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선행 판결은 피고에게 주어진 권한을 행사해 판단하라는 것이지, 사증을 발급하라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주장했고, 유씨 측은 해당 판결로 비자 발급 및 입국이 허가돼야 한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