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보완수사권을 지킨 건 다행이지만 전반적으로는 약간 문제 있는 것 같은데(부패, 선거, 공직자범죄 직접수사권은 지켰어야..), 다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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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날 당게..쓸만한 소재가 읍서요
합의후가 더 문제
하도 많이 말해서 이제 그만 하고 싶기는하다 수사는 경찰이 하는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만 검찰도 경찰과 협력해서 수사하는것이 옳은 방향이야 이것이 세계적 추세야 법률전문가로서 검찰은 기소권을 가지고 기소하고 공소 유지하여 재판에 전념하면 되는거야 그래야 견제와 균형이 유지가 돼서 국민인권이 보장이 되고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는거야 지금과 같은 무소불위의 거대 권력기관으로 전락한 검찰은 더이상은 안돼
이 떡밥 지겹지 않냐?ㅋㅋ
보완수사권은 있어야 공소유지나 제기가능...
부패 카르텔들이 더 판칠거같은 느낌
->
홍준표 방식의 검찰개혁과 더불어 기관별로 전문분야에 대한 수사권을 쪼개서 부여했으면 좋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