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기 부실위기’ 자영업대출 133조…인수위 "배드뱅크 검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코로나19 사태로 유동성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부실 채권 관리를 전담하는 '배드뱅크' 설립을 검토한다. 이 방안이 현실화하면 대출 만기 연장·상환 유예 조치가 끝난 후에도 빚을 갚을 여력이 없는 자영업자들은 맞춤형 채무 재조정을 받고 상환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전망이다.

이재학 신한은행 고문은 "은행들이 부실채권을 통상적인 매각가격의 3분의 1 수준으로 더 할인해서 배드뱅크에 넘기면 굳이 출연을 안 해도 사실상 현물출자를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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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설명

일단 은행은 돈빌려주고 이자받아가며 돈버는 곳임.

우량채권 = 잘갚는 사람에게 빌려준 돈받아낼권리

부실채권 = 갚을 형편 안되는 사람에게 빌려준돈 받아낼 권리

배드뱅크  - 부실자산이나 채권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사들이는 은행

신용 경색에 빠지지않도록 국가자산을 투입하는거임

장점은 채무자는 낮은 금리에 오랜기간 조금씩 돈을 갚아가며 재기를 꿈꿀 수 있음

은행들은 부실채권,자산을 배드뱅크에 넘긴 뒤 우량채권과 자산만 남기고 홀홀 떠남

이런 방식으로 시장을 회복시키고 금융 시스템의 붕괴를 방지한다는 장점이 있음. 

단점 : 민간의 금융리스크를 국가에 떠넘기는거임... 이렇게 껴안은 부실자산 대다수가 심각하게 부실하면.. 국가경제위기 찾아올 수 있고 심한경우 파산함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