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국민을 챙겨주는 안전장치라고 생각해
군대가서 목함지뢰밟고 하반신 날아갔다고 생각해봐
언제나 사고위험은 있고 국가는 국민들 최소한의 의식주 보장해줄 의무 있음
장애인 주거 지원은
중증 장애인되야 주는거로 알아
신체 멀쩡하면 ㅈㄴ 벌어 저축하고 아끼고 모으는거시다
정 부러우면
- 지원대상
- 세대원을 포함한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세대주가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인 세대주를 포함
※무주택 세대주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함(건설교통부소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9항)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장애 자녀를 둔 한부모 가구 신청 가능
하지만 그 최소한으로 만족하지 않는데서 이번의 갈등이 생긴것
애초에 이런 약속을 하지말았어야
맞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