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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24일 예정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를 앞두고 대검찰청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는 모양새다.
박 장관은 2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중회의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박 장관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그리고 일종의 책임행정의 원리에 입각해 있다"며 "몇 가지 케이스만 가지고 수사지휘권이 행사됐다고 하지만 과거 소위 권위주의 정권에서 암묵적인 수사지휘가 없었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지휘권은 서면으로 투명성, 책임성의 원리에 따라 발휘되기 때문에 수사지휘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여전하다"면서 "검찰의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가 제도적으로 강구되고 검찰 조직문화가 개선된다면 수사지휘권 문제는 자연스레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24일 오후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업무보고를 준비 중이다. 인수위는 업무보고를 받고 계속 이어나가야 할 정책과 수정, 폐기해야할 정책 등을 결정해 국정과제에 반영한다.
법무부 업무보고에는 대검 관계자들도 함께한다. 통상 법무부가 대검 의견을 취합해 보고하지만 법무부와 대검 의견이 나뉜 만큼 따로 보고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대검은 윤 당선인의 법무부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다. 이는 김오수 검찰총장의 재가를 거쳐 법무부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6대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로 제한된 검찰 직접수사 범위를 넓히겠다는 내용에도 공감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일선 검찰청 형사부도 필요한 경우 직접·인지수사를 하도록 하는 방안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검찰은 6대범죄를 직접 수사하기 위한 전담부를 만들고 전담부가 없는 청은 형사부 말(末)부가 검찰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직접 수사할 수 있다.
이같은 검찰 직제개편은 지난해 박 장관 주도로 이뤄진 것으로, 대검 의견은 현 법무부의 검찰 제도개혁 방침과 모두 반대된다.
이와 관련 박 장관은 "새 정부가 지난 직제개편안을 바꾸려고 한다면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쉽게 바꿀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저는 검찰을 당당한 준사법기관으로 국민 속에 깊이 안착시키는 것이 검찰이 나아갈 길이라는 철학에 기초해 직제개편을 한 것이다. 검찰이 수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길이라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효정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