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통령 집무실 문제의 본질
1. 유권자 누구도 용산 국방부 건물로 청와대를 이전한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 용산 국방부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면서울에서 지금의 득표율이 나왔겠는가?
그런데 윤당선자는 본인 입으로 이미 선거중에 용산을 검토했었다고 한다. 그런데도 계속 광화문 집무실로 위장막을 친 것은 명백한 '공약사기' 행위다.
(첨부터 용산으로 정해놓고 광화문으로 연막을 친 정황이 많다)
2. 대통령 집무실은 영구불변한 게 아니다. 상황에 따라 이전할 수도 있다.
(나도 기자 중에 유일하게 2008년 이명박 대통령 당선 직후 청와대를 좀 더 밝은 곳으로 옮길 것을 주장하는 칼럼을 썼었다. 이곳 페북에도 몇일 전 올려 놨으니 참조)
하지만, 대통령 집무실은 그 나라의 얼굴이자 상징이다. 당연히 전시나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압도적인 국민들의 지지속에서 정당한 절차를 지켜가며,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순리다.
문제는 한달 남짓한 시간에 70년간 요새화된 청와대를 국방부로, 국방부는 합참으로, 합참은 수방사로 옮기는 게 상식으로나 물리적으로나 가능하지 않다는 데 있다.
대통령 경호와 대공방어 시스템의 변경, 이에 따른 훈련과 사전점검도 모두 생략한 채 막무가내로 국방부를 비워라?
건물과 시설을 연차적으로 비워야하는데, 그럼 합참은 수방사 비울때까지 야전텐트를 쳐야 하나?
3. 윤당선자는 집무실 국방부 이전계획을 밝히면서 예산이 500억원 밖에 들지 않는다고 했지만, 이는 국방부 이전 경비, 합참 이전과 신축 경비 등은 뺀 금액이다.
국방부 장관은 그저께 합참 하나만해도 인수위가 추가로 든다고 밝힌 1200억원을 상회한다고 말했다.
기존 청와대 방어에 준하는 방공포와 병력과 막사 재배치 등에 따른 비용은 아예 산출도 하지 않았다.
4. 가장 큰 문제. 이 모든 것은 현재 청와대에 들어가서 2~3년 내 순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집무실 이전 의지는 확고하다는 것을 국민들이 확인했으니 100% 지지를 받을 수 있고, (물론 이 과정에서 후대에 길이 남겨줄 멋진 건물을 지어서 옮기면 좋겠지만) 지금 계획처럼 국방부 건물로 옮긴다 해도, 혼란과 안보 공백없이 이전 계획을 완료할 수 있다.
나도 이미 수없이 말했지만, 용산 국방부 청사에 들어가서 시민과 소통 접점을 넓히는 공원화 작업을 하는 것보다, 임시방편으로 현재의 청와대 부지를 일부라도 개방해서 시민들과 접점을 넒히는 게 더 빠르다. (박정희 대통령도 김신조 사태 전에느 주말에 청와대를 개방한 적 있다)
이미 국방부 청사 이야기가 언급될 때 관련 글을 썼지만, 지금까지 확실한 건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려는 게 표면으로 내세운 소통보다는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의지에 더 방점이 찍혀 있음을 알 수 있다.
(취임 후에도 통인동 사무실 사용 발표로 더욱 확실해 졌다)
어차피 청와대는 5월10일 취임식 날 맞추어서 개방을 못한다.
보안시설을 철거하고 공원화 작업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순차적으로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당선자가 왜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버티는지에 대해 이제는 '무속' 외에는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와 있다. 이는 당선자가 자초한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당선자는 국민들에게 청와대 돌려주겠다는 말장난(어차피 그날짜에 불가능 하지만)이 아닌 용산 국방부 건물을 5월10일까지 써야 할 합리적인인 이유를 제시해서 국민들을 설득시켜야
ㅊ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