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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이거 뭐냐 ㅋㅋㅋ9
악이용될 소지는?
악이용될 소지는?
우린 자유민주주의국가라
다수가 무얼원하든 강제할 수 없음
단 헌법에 어긋나지않는선에서
이게바로 악용될소지
포퓰리즘..대중주의..대중이원하는것..그것이 국익을 해칠지라도 다수가 입법을원해서 통과
시민단체 노총등 시비걸기 쉬워짐.결국 정부가 뭘하려고해도 입법단계에서 태클걸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