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글 좋아 또 선동할지 모르니 복습.

 

사진은 2015년, 홍준표가 경남도지사일 시절에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였던 문재인이

무상급식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방문했다가 만나자마자 홍준표에게 삿대질 하는 모습임.

 

홍준표가 경남도지사를 하며 1조에 달하는 채무를 갚았는데,

여기서 대표적인 좌파 선동이 '무상급식 폐지해서 그걸로 빚 갚았다'는 것이다.

잘 모르는 우파들도 이 선동에 말려들어 '빚 갚는데 무상급식 폐지해서 선별적 복지하는게 맞지'라고 하는데 이 주장은 틀린 것이다.

 

[2] 무상급식 중단해서 빚 갚는데 썼다?

 

 

홍준표는 2012년 박근혜vs문재인 대선에서 같이 치뤄진 경남도지사 재보궐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고

2년 후인 14년 지방선거에서 김경수와의 대결에서 승리하여 연임하게 된다.

 

이때 채무개혁을 하면서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손보는데 일단 이 글에서는 '무상급식'에 대해서만 다루기로 한다.

 

우선 무상급식은 지방자치단체인 경상남도가 아닌, 교육청이 주관하는 사업이다.

다만 여기서 교육청의 예산 + 지자체 예산 (경상남도청, 경상남도의 각 시와 군 등을 합침) 이 두 예산을 합쳐서 무상급식 예산이 결정된다.

 

2015년 기준 1125억이 필요한데 교육청은 482억, 경상남도청은 257억, 시와 군은 386억이 필요했는데

다시 쉽게 풀어쓰자면 1125억 중 홍준표의 경상남도청은 257억을 부담해야됐어.

 

출처 :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131434&gubun=

 

여기서 홍준표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경상남도청이 매년 무상급식에 대한 예산을 일정 수준 교육청에 지원하는데

그 돈에 대한 '감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걸 파악한거였어.

 

[3] 무상급식에 대한 급식업체의 비리

 

 

이 사람은 당시 경상남도 교육감이었던 박종훈인데, 전교조 출신이야.

 

홍준표는 교육청에 "예산은 지원해주겠는데, 우리가 주는 돈에 대한 감사가 없다는건 말이 안된다. 이번부터 감사를 받아라"라고 했는데

여기서 교육감은 이 안에 대해 반대했고 홍준표는 감사를 받으라면서 무상급식에 대한 지원 예산을 중단하게 돼.

 

이렇게 되니 노조와 좌파들이 가만히 있을리가 없지.

홍준표가 빚 갚으려고 애들 숟가락 뺏는다는 거짓 선동을 하게 되는 시점이 여기서부터야.

 

여기서 한 1년 정도 이렇게 대치를 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교육감이 백기를 들고 항복하여 홍준표에게 '감사 받을테니 우선 지원 예산을 보내달라'고 했고

감사를 받은 결과 수많은 비리가 드러나게 돼.

지난해 9월 홍 지사와 박 교육감이 취임 후 처음으로 회동해 급식지원 재개 실무협상 개시에 합의했지만 공전을 거듭했습니다.

그 사이 경남도의회 학교급식 특위는 900여 개 학교를 대상으로 행정사무조사를 해 급식비리 정황이 있는 700개 학교, 87개 납품업체를 적발했습니다.

수사의뢰한 건수만 2만 3천여 건에 계약금액만 5천904억 원에 이릅니다.

경남도는 우여곡절 끝에 무상급식을 둘러싼 갈등이 마무리된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출처 : https://www.yna.co.kr/view/MYH20160223005600038

 

[4] 경상남도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위 사진은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에 대한 정부 공식 사이트인 '정부24'의 설명이다.

출처 :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648000000107

 

결국에 그 무상급식 지원안 한 돈은 어디갔느냐?

그걸로 빚 갚은게 맞지 않느냐?

 

홍준표는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한 그 돈에 + @를 해서 새로운 복지 정책을 펼치게 되는데

그것은 '경상남도 서민 자녀 교육지원사업'을 펼치게 된다.

 

경상남도는 이를 위해 예산 643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예산에는 경상남도가 지난해 11월 무상급식 지원 중단을 선언했던 예산 257억 원이 포함된 것입니다.

대상은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250만 원 이하의 서민 자녀입니다.

 

출처 : https://www.ytn.co.kr/_ln/0115_201503091803289606

 

 

홍준표는 무상급식 중단한 예산을 가지고 빚을 갚은게 아니라

거기에 +@를 해서 새로운 복지 사업을 진행했고 2020년 친노 핵심 김경수 지사가 경남도지사가 재임하고 있는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홍준표는 좌파들의 스탠스에 맞춰 보편적 복지를 따르는게 아닌 선별적 복지에 초점을 맞추고 그 균형을 바로 잡는데에 힘쓰고 있는 사람이야.

다음 글에서는 진주의료원 사태에 대해 적어볼까 해.

 

[6] 세줄요약

 

1. 경남도가 무상급식 예산 지원하는데, 여기에 대한 감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음.

2. 홍준표가 교육청에 예산은 지원해주겠는데 감사 받으라고 함, 교육감 거절해서 홍준표도 무상급식 지원 안 함.

3. 그 돈으로 새로운 복지 사업 펼침, 결국에 교육감이 홍준표 안을 받아들였고 그 사이에 급식 업체 비리 엄청 많이 밝혀냄.

 

 

홍갤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