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이나 살인 죄는 형량을 왜 안 올리는 거쥬?? 뭐 초범 심신미약 음주 등등 으로 오지게 형량 줄여주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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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운전대 잡는 건 살해 의도로
간주해야 함 ㄹㅇ
살인죄는 잘 모르겠지만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굳이 따지자면 이 사람이 실제로 저지른 직접적인 죄는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음주운전은 심각한 죄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약간 살인 미수 혹은 살인을 계획한 것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위는 했는데 혹은 계획은 했는데 정작 누구도 다치거나 피해를 본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러니 음주운전같은 죄는 제 생각에는 너가 추후에 피해자를 만들수 있는 행위를 했으니 다시는 하지말라고 경고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