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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 그거 진짜 킹받네

홍찍자민준아

형법 제307조 1항에 규정된 것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다만 같은 법 310조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며 예외 사유를 정하고 있다.

출처:[네이버 지식백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이건데 팩트로 후려도 명예훼손이라고?? 허참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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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이 없습니다.
  • 길태미
    2021.11.17

    사실로 뚜드려패도? 명예훼손 이것 누가 발의한거임?

  • 길태미
    홍찍자민준아
    작성자
    2021.11.17
    @길태미 님에게 보내는 답글

    누가 발의했나 구글 쳐보는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