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부동산 보유세율이 부동산 자산가격총액 그러니까 부동산 마켓 시총대비 0.16%밖에 안된다는데(다른나라에 비해서)
이것을 국토보유세를 통해서 실효세율 1%로 끌어 올리겠다고 한다 그러면 이것은 현제 걷는 세금의 6.25배가 된다 즉 625% 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시총이라는것은 애초에 잘못된기준인것입니다 국가별로 토지의 구성이 다르고 용도도 다르기때문에
단순하게 다른나라보다 시총이 낮다고 해서 그것이 대한민국에 똑같이 적용한다는것은 말도안되는 개소리라는거죠
사실은 국가별로 GDP대비 몇%인가를 가지고 비교하는게 맞는것이죠.....
말하자면 이재명과 민주당이 내세우는 국토보유세는 기준부터 틀려먹었단소리입니다
특히나 다른나라와 비교하는 인간들의 말은 절대로 믿으면 안되고 지지해서도 안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