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outube.com/watch?v=gKuKRfIl1Sw
https://www.youtube.com/watch?v=tOwf8j-AfYY
예시로 2개 정도 들고 왔는데 해당 영상 보고도 관련 법규가 없어서 처벌 못 내리는거 보면 헌법 뜯어 고쳐야 함
헌법 수정시 정치적 편향성이 없을 수가 없다는 얘기가 나올까봐 미리 적는데 양당제 폐지하고 양원제 도입하면 됨
양당제는 의석수가 많은 정당이 막강한 권력을 가져 현 민주당처럼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 가능하지만 양원제 도입시 상원 하원 둘 중 하나라도 통과가 안되면 그 법은 통과가 안되기에 딱히 말 나올일이 없음
내도 그래서 양원제했으면 좋겠지요. 이제 제7공 시대를 열때가 되었습니다.
180있어도 처리하는게 없는데 바꾼다고 뭐가 달라질까 비관적으로 봄
180 있어도 처리하는게 없는게 아니라 차별금지법 국가보안법 폐지 같은 논란이 될 만한것들 빼고 지네들한테 유리한건 다 통과 시켰잖음
양당제는 제도적 개혁으로 사라질지 의문. 어차피 대한민국 주류 정치세력은 비례대표제를 도입해도 위성정당을 도입하려고 할테고 그결과가 저번 180석
양원제의 장점이 상원을 보수가 먹으면 하원을 먹은 진보가 쓰레기 법안 통과시켜도 상원에서 컷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