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짓 해도, 범죄자여도 … [우리편]이면 무조건 찍는다 … 이게 한국 민주주의 수준?

■ <참여연대>까지 입 닫고 있을 수 없을 지경

언론은 전한다.

“<참여연대>는, … ※ 22대 국회의원 야당 후보자들(양문석 공영운 양부남)과 여당 후보자(장진영)의 ★편법대출 ★개발 예정지 주택 매입과 증여 ★부동산개발업법 위반 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 이들이 국회의원이 될 경우,★부동산 투기 ★주거 불평등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고 비판했다.” - <문화일보> 2024/04/05

다른 언론은 또 이렇게 전한다. “[이화여대생 미군 장교 성 상납] 발언을 한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과거 유튜브 방송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벌총수 술자리] 논란과 관련해 그를 연산군에 비유하며 [연산 시절에 스와핑이 많이 있었다.]” - <경향신문> 2024/04/04

■ 어쩌다, 왜 이 지경까지…여당·야당을 막론한정치인의 도덕적 의혹에 대해서는 양쪽이 같은 말을 해야 정상이다.이러자면, 국민 하나하나가 진영논리에 매이지 않고, [독립된 개인]으로 설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오늘의 우리 풍토는 그렇지 못하다. 국민 전체가 진영논리에 요지부동으로 잠겨있다.

어떤 불미스러운 의혹을 받아도어떤 외설적 폭언을 해도, 그가 [우리 편] 이면 무조건 편들어줘야 한다는 식이다

왜 이렇게 되었나?

■ [대한민국 체제 안]이란 준칙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유지되기 위해선 좌(左)도 우(右)도, 정책 방향은 서로 달라도 ☆ [자유 체제의 준칙]만은 ☆ [공존의 룰]만은, 다 같이 준수해야 한다.

우를 해도,[대한민국 헌법 체제 안]에서 해야 하고,좌를 해도, [대한민국 헌법 체제 안]에서 해야 한다는 준칙 말이다.■ [패거리 정치] 만드는 세력

그러나 1980년대 중반에 이르러 이 준칙이 산산이 조각났다. [대한민국 + 자유민주주의] 헌법 체제 자체를 없애 버리겠다는 [극좌 전체주의 일당독재] 세력이 득세한 탓이다.문제는, 이 [한국 내전](The Korean Civil War)의 본질을 일반 대중이 잘 모른다는 사실이다.

다수 대중이, 수단·방법 가리지 않는 선동꾼들의 강성 팬이 되었다.

이 군중 [떼법] 은 , 그들의 스타가 어떤 역겨운 스캔들의 당사자일지라도 “그가 뭘 잘못했느냐?” 며 거품을 문다. 이런 홍위병 판임에도, 그동안 좌(左)로만 알려던 <참여연대>가 그쪽 정치인들의 일탈(逸脫)까지 예외 없이 나무란 것은 그래서 특기할 만했다.

■ 우리 수준이 겨우 이 정도?이 시점에서, 우리 사회의 그나마 남은 집단지성은 여·야와 국민에게 물어야 한다.

정치란 마패(馬牌)만 들이대면 염치, 수치, 죄의식, 준법(遵法)을 휴지쪼가리처럼 내팽개쳐도 면죄부를 줘야 하나? 이에 대한 답변이었는지, 한 재선 의원은 이런 투로 말했다"지역에서 그들을 끌어내리라는 요구가 없었던 것은, 그 영향이 별로 크지 않았다는 뜻이다.” - <국민일보> 2024/04/04이게 우리 대중민주주의가 도달한 수준이란다.

1960년대 서영춘의 코미디 제목 그대로,[웃어야 할까, 울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