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위장탈당] 민형배 못 꺾으면 ··· 전라도 패권, 이재명이 먹는다

<전라도 귀거래사>

영화 <내부자>에 나오는 대사다. "[광어] 야? [잡어] 야?"

전라도에는 귀에 못이 박이게 들어온 말이 있다. “전라도에 인물 없다.”■ 전라도의 '광어'는?

여야 공천 작업이 끝나가고 선거전이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지방에서 지역구 출마자들 선거전략은 딱 두 가지다. ① 하나는 자신이 [광어] 라는 주장이다. ② 또 하나는 자신이 [광어] 는 아니지만, [큰 권력] 즉, [더 큰 광어] 와 가깝다는 주장이다. 현재가 아니라면, 미래에 [그 사람] 을 도와 [큰 권력] 을 만들겠다는 포부이다.

선진국 정치에서 후자(②)와 같이 주장하면 코미디다. 그렇다고 전자(①)와 같은 주장도 없다. 대부분은 애향심과 정체감과 함께 정책을 말한다.

■ 전라도의 정체성은 뭘까?

선거 때마다 전라도엔 [큰 인물 론] 이 대두된다.

전라도 사람들이 먼저 깨달을 게 있다. 전라도 인물의 싹을 잘랐던 건 우파가 아니라 좌파 쪽이었다.

인촌 김성수 선생은 선각자였다. 일제시대에 <경성방직>이란 기업을 만들었고, <동아일보>를 창간했으며 대학을 세웠다. 그 외에도 공로가 많다. 일일이 열거하기 어렵다.

하지만 인촌은 문재인 정부 때 [친일반민족행위자] 가 됐다. 인촌이 세운 대학의 입학경쟁은 치열한데, 그 대학 설립자를 [친일반민족행위자} 로 낙인찍은 것이다.

그 [낙인찍기] 는 좌파가 주도했다. 동교동계는 전라도를 [DJ 일극체제] 로 만들기 위해 반공주의자 소석 이철승 선생도 끌어내렸다. [전라도 정체성 혼란]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 전라도 패권은 누구 손에?

DJ 이후 좌파 진영 내 권력 다툼이 더 극성스러워지고 있다. 모두가 물귀신이라도 된 것 마냥 서로 끌어내리기 위해 분주하다. 선거만 도래하면, 전라도 내 [인간혐오] 현상이 번진다. 편 갈라 벌이는 아귀다툼 때문이다.

제 일 탄은 동교동계와 친노계의 다툼이었다. 제 이 탄은 친문계와 친명계의 다툼이다.

그 우격다짐들은 한국 좌파정치의 사익추구 현상을 반영한다. 그들이 진정 공익을 추구한다면, 그토록 꼴사납게 싸울 이유가 없을 것 같다.

이번 민주당 공천은 보통 해괴한 게 아니다. [호떡 공천] 이다. 순식간에 뒤집는다. 공천자들 대부분은 [친명] 아니면 [찐명] 이다.

이낙연 전 대표(이하 존칭 생략) 측근들은 거의 대부분 공천 배제됐다. 그 방식은 잔인했다. 먼저 그들을 감언이설로 달래 당에 남게 해 교섭력을 약화시켰다. 그리고 다리미질 하듯 공천 배제를 밀어붙였다. [공천 학살], [친명횡재 비명횡사] 와 같은 표현이 나온 이유다.

■ [위장탈당]으로 [검수완박] 일등공신

민주당 탈당 후 신당을 창당한 이낙연이 광주 광산구 출마를 선언했다. 비례대표를 포기하고, 직접 광주 지역구 출마를 하려는 것이다.

경쟁자는 전 광산구청장 민형배 민주당 의원(이하 존칭 생략) 이다. 민형배 는 매니아 지지층이 있을 수 있다. 막말 과 [위장탈당] 때문이다.

정치인과 연예인은 인기를 먹고 산다. 비난거리도 따라다니는게 숙명이다.

민형배 는 페이스북에 자신보다 9살 많은 박병석 전 국회의장을 향해 “GSGG” 라고 써 소란을 일으켰다. 그뿐이 아니다. 이재명 대표(이하 존칭 생략)의 [사법리스크] 를 지적한 이들에 대해 “개XX들 많네” 라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2023년 11월 송영길 전 민주당대표(이하 존칭 생략)가 당시 한동훈 법무장관(이하 존칭 생략) 을 향해 "어린놈" "건방진 놈" 이라고 모욕했을 때, 민형배 는 한동훈에게 "XX" 라는 표현을 써가며 송영길 을 거들었다.

민형베 를 유명인으로 만든 건, 이른바 [검수완박] 과 [위장탈당] 이다. [검수완박] 은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 는 뜻이다.

지지 정당을 떠나 분명히 짚을 게 있다. 한국 사회 특성상 [검수완박] 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검수완박] 을 통해, 대한민국은 [나쁜 놈들의 전성시대] 를 맞을 수도 있다. 중남미 나라들처럼 [범죄 카르텔] 이 통치를 대신할 수 있다는 뜻이다. 중남미에선, [낮의 대통령] 과 [밤의 대통령] 이 따로 있다.마피아 두목 [밤의 대통령] 이 진짜 권력자다.

■ 검찰과 경찰

정의를 말하며, [검수완박] 을 외치는 이들이 많다. 경찰이 도덕심을 발휘해 줄 것으로 기대하는 듯하다.

하나 묻자. 검찰 조직과 경찰 조직 중 어느 편이 부패에 더 취약할까?

게임이론 시각에선, 경찰 조직 쪽이라고 볼 수 있다. 문제는 도덕심이 아니다.

검사는 공무원이라고 하지만, 변호사 자격을 갖추고 있기에 실은 전문직 종사자들로 볼 수 있다. 변호사들이 생계 걱정하는 경우는 드물다.

경찰은 전문직 종사자라고 보기 어렵다. 무시가 아니다. 경찰의 도덕성을 문제 삼는 것도 아니다.

유인체계로 파악할 때, 소신껏 일하기에 경찰 조직이 더 어려운 환경임을 지적하려는 것이다. 한국은 어디를 가나 관행과 집단주의 문화가 강하다. 소신껏 일하기 어려운 이유다.

게다가 경찰 조직은 검찰 조직보다 훨씬 더 크다. 전국 구석구석 방방곡곡 경찰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 정보량도 많고 무력수단도 갖추고 있다. 경찰 엘리트들 중심으로 조직 이기주의가 없다고 전제할 수 없다.

그 상황에서 [검수완박] 이 이뤄지면, 자칫 통제 불능 권력 집단이 출현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 경우, [검수완박] 의 직접적 피해는 서민들이 입게 된다.

억울한 이를 도우려면, 용기도 필요하지만 전문적 지식도 필요하다. [용기]와 [이기적 동기]는 구분이 쉽지 않다. 그 경우 중요한 건 결과다. 신뢰와 평판이 쌓이면 되는 것이다. 그게 자산이다.

신뢰와 평판은 [도덕심]의 결과도 되지만, [전략] 선택의 결과도 된다. 생각해 볼 게 있다. [도덕]이란 말은 좋다. 하지만 사회는 도덕심보다 유인체계로 유지된다. [검수완박] 은 자칫 그 유인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

■ [위장탈당]에 관한 민형배의 논리

[검수완박] 법안 입법 과정에서 보여준 민형배 의 [위장탈당] 은 큰 논란을 일으켰다. 심지어 같은 민주당 소속 전북 장수 출신 박용진 의원도 민형배 탈당을 놓고 [명백한 편법]이고 [꼼수]라고 비난했다.

전북 전주 출신 조수진 의원이 법사위원회에서 [위장탈당]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자 민형배 가 보여준 태도는 또 다른 논란을 낳았다. 다음은 민형배 가 그 자리에서 역정을 내며 한 발언이다.

“제가 뭘 위장탈당을 했습니까? 뭘 위장했습니까? 탈당 안 해놓고 탈당했다고 했습니까? 저는 지금 민주당 소속이 아니예요. 탈당했잖아요. 그런데 위장탈당이라고 해요? 여기가 무슨 언론사 데스크인 줄 아십니까? ···어디다 복당 약속을 했다는 말이에요? 봤어요? 확인했어요?”하지만 민형배 는 [검수완박] 법안 입법이 강행되고 한 달도 안 된 시점에서 복당을 선언했다. 복당 후 공천까지 받았다. 스스로 [위장탈당] 을 증명한 셈이다.

정당은 노름판이 아니다. [입당]엔 이유가 따른다. 특히 [탈당]을 하려면, 깊은 사려가 필요할 것이다. [입당]이란 과거의 이유를 [부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복당]은 더 깊은 사려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 [부정]을 재차 [부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민형배 주장대로, 그게 [위장탈당] 이 아니었다면 코미디다.

■ 이낙연의 운명, [광어]인가 [잡어]인가

이낙연이 민형배 랑 맞붙게 되는 광주 광산 지역구가 격전지로 부상 중이다. 이낙연은 민주당의 전 대표였다. 전남 영광에서 출생해, 동교동계 출입 기자 그리고 고향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을 지냈다. 전남 도지사, ‘정치 일번지’ 종로 국회의원, 국무총리, 그리고 제1당 대표까지 지냈다. 대통령 빼고 다 해본 격이다.

영화 <내부자>의 어휘를 빌면, 전라도 [광어]다. 민주당에서 자신의 모든 정치 인생을 보내온 이가 신당 간판을 달고 광주에서 출마하게 된 것이다.

관건은 광주 민심이다. 선거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 민형배 매니아 지지층도 있겠지만, 전라도 민심 한가운데에는 [큰 인물 론] 이 있다. [몰아주기] 투표 행태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민주당의 얼굴인 이재명 이 과연 전라도 정체성에 부합하느냐에 대해 회의론도 만만치 않다. 지금 민주당에서 DJ 노무현의 흔적을 찾을 수 없다고 말하는 이들도 많다.

‘일인지하 만인지상’ 국무총리를 지낸 이와 전 구청장 간 경쟁이다.분명한 건 이낙연의 정치 생명은 이제 광주 광산구민들 손에 달렸다는 사실이다. 둘 가운데 하나는 버려진다.

그 지역구 주민들의 딜레마는 이제 시작이다. 물음이다.“전라도에 인물은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