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인에게 적용되는건 당연한거지만
만인이 이해또한 할수 있어야한다. 민주? 법비용이라는 표현을 내가 자주쓰지만 이따위로 높은 법비용을 일반시민이 어캐감당하노? 민주? 염병떨지마라 변호사없으면 재판을 쳐 받을수조차 없어.
받을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진정 법의 민주화가 될수 있는거다.
그럴려면 복잡하고 병신같은 특별법을 죄다 걷어내고 일반법 중심의 법으로 돌아가야하며 법으로 결정하는 사안들이 줄어야한다.
만인에게 적용되는건 당연한거지만
만인이 이해또한 할수 있어야한다. 민주? 법비용이라는 표현을 내가 자주쓰지만 이따위로 높은 법비용을 일반시민이 어캐감당하노? 민주? 염병떨지마라 변호사없으면 재판을 쳐 받을수조차 없어.
받을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진정 법의 민주화가 될수 있는거다.
그럴려면 복잡하고 병신같은 특별법을 죄다 걷어내고 일반법 중심의 법으로 돌아가야하며 법으로 결정하는 사안들이 줄어야한다.
법을 차등적용하니 ㅉㅉ
씻팔 여자라고 군대안가는게 말이되나 방아쇠만 당기면 총알나가는데
알빠노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스스로 거부했는데
강간을 당하던 유린을 당하던..
이스라엘, 우크라 전쟁에서 뉴스에도 보도되었지만 남자는 죽으면 그만 여성은 죽을때까지 유린당한다.
의무를 다하지 않을꺼면 권리도 빼야지. 투표권을 박탈하든 군대에 쳐넣든 둘중하난 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