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 정책 공약 - 간첩법 개정안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현행 형법은 북한 등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경우에만 간첩죄로 처벌받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이러한 간첩죄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형법 개정안을 4월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이는 형법상 간첩 관련한 범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률 개정에 관한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간첩죄의 범위를 적국에 한정하지 않고 '외국'으로 변경함으로써 우리의 중요 자산들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꼭 필요한 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