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휴일 폐지… GTX 출퇴근… 尹 7차례 민생토론회, 국민 '가려운 곳' 제대로 긁어줬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을 시작으로 30일까지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7차례 열었다. 나흘에 한번 꼴로 국민들을 만나 민생 주요 이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며 소통 기조를 이어갔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폐지부터 30년 된 노후 아파트 안전진단 면제, 수도권 출퇴근 전쟁 해소를 위한 광역급행철도(GTX) 추진 계획 구체화까지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찐' 민생토론회였다는 중간 평가가 나온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새해 첫 업무보고를 받았다. 올해 업무보고는 기존 부처별로 이뤄졌던 형식에서 벗어나 주제별로 다양한 현장에서 10여 회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이 참여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열려 전문가를 비롯한 국민들과 토론을 벌이는 방식이다.

①'활력있는 민생경제'첫 업무보고는 경기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열렸다. 이곳은 대기업의 기부로 건립된 장소로 대기업·중소기업의 상생 협력을 상징한다. 용인에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된다는 의미도 반영됐다.

이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상반기 2%대 물가 안정을 위해 농수산물·에너지 등에 11조 원 규모 예산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전기요금·이자 비용·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주택구매 인센티브·관광 활성화·외국인 유입 촉진 등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1시간 35분쯤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소상공인, 주부, 청년, 중소기업인, 개인투자자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130여 명의 국민이 참여했다.

②'국민이 바라는 주택'윤 대통령은 11일에는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아람누리에서 두 번째 민생토론회를 진행했다. 청년특화형 매입입대주택에 거주하는 한 청년은 이날 "대규모 아파트 단지 형태의 주택 공급도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저 같은 1·2인 가구가 거주하기 적합한 품질 좋은 주택이 도시 안에 많이 공급되도록 지원해달라"고 호소했다.

윤 대통령은 재개발·재건축 절차 간소화뿐만 아니라 임기 내 1기 신도시 재건축 착공뿐 아니라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를 약속했다.

③'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15일에는 반도체와 일자리가 주제로 채택됐다. 이날 윤 대통령은 경기도 수원 성균관대 반도체관에서 올해 만료되는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와 관련해 "법의 효력을 더 연장해서 앞으로 투자 세액 공제를 계속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 남부를 관통하는 세계 최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다. 예상 투자 규모가 622조 원"이라며 "이를 통해 20년에 걸쳐서 양질의 일자리가 최소 300만 개 새로 생길 것이다. 당장 올해부터 향후 5년 동안 158조 원이 투자되고, 직·간접 일자리 95만 개가 새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④'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17일 이어진 민생토론회에서도 윤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윤 대통령은 공매도 금지와 관련해 "총선용으로 일시적인 금지 조치가 아니라 확실한 부작용 차단 조치가 구축되지 않으면 재개할 뜻이 전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액주주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전자주주총회를 제도화하는 등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⑤'생활규제 개혁'22일 열린 토론회에서는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를 폐지하고 영업 제한 시간 동안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2014년 도입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을 10년 만에 전면 폐지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외에도 웹 콘텐츠에는 도서정가제를 적용하지 않고 15%로 제한된 도서 가격 할인 한도를, 영세 서점에서는 유연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⑥'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25일에는 올해 본격적인 출퇴근 30분 시대 개막을 천명하며 GTX A, B, C 노선 연결, D, E, F 노선 신설과 지방 대도시권에 광역급행철도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A·B·C노선 연장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A노선은 평택, B노선은 춘천, C노선은 북쪽으로 동두천, 남쪽으로 천안·아산까지 연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D·E·F 3개 노선은 국가철도망계획에 먼저 반영해 동시에 추진하겠다. 민간 제안을 받아 민간투자 사업으로 빠르게 추진하는 방안을 병행하겠다"며 "A선부터 F선까지 전부 완공되면 수도권에서 서울 도심까지 30분 대로 다닐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러한 좋은 교통 혜택은 수도권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방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전국 대도시로 GTX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며 지역 대도시권에도 광역교통망을 신설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⑦'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윤 대통령은 30일에는 "연말까지 420여 개 서비스를 시작으로 3년간 총 1500여 개 행정 서비스의 구비 신청서류를 완전히 디지털화할 예정"이라며 "도입된 지 이제 110년 지난 인감증명을 디지털 인감으로 대폭 전환할 것"이라고 했다.

게임 산업과 관련해서는 "게이머도 디지털 재화인 아이템을 구매하는 소비자로 봐야 하고, 일반 소비자와 마찬가지로 보호해야 한다"면서 "게임 소비자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시장의 불공정을 해소하는 게 우선"이라고 했다.

비대면 진료 확대를 위한 법 개정 추진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면서 비대면 진료가 많이 제한되고 있다"며 "정부가 시범 사업 형태로 비대면 진료를 이어가고 있지만, 원격 약품 배송이 제한되는 등 불편과 아쉬움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많은 국민이 법과 제도가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며 "제기된 문제들을 법 개정에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