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가 시위 겐세이넣는게 개병신짓인 이유(반박 대환영)

반박해봐

https://m.blog.naver.com/11-engineer/222019294679

https://www.fmkorea.com/5880332811 전부 다 찾아봤거든. 도로 점용에 있어서 시설물 설치도 저렇게 자유롭게 하고 있고, 백번 그래서 도로 자체를 행진하는 그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고 쳐도 저 자리를 계속해서 점유해서 시설물 설치하는 건 허락 받는 거 맞는데?

익명아자씨! 좀 제대로 알고 하자.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관련부서에서 건축신고나 건축허가를 안 받고 무단으로 건물 지어도 되니.

또 건축신고를 하고 관련부서에서 농지전용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무단으로 전용해서 건축해도 되니.

둘 다 신고 수리한 공무원은 심하면 감방가고 그 행위자는 불법행위로 처벌받아..

우리나라가 집회허가제면 도로점용허가가 설득력이 있겠비만 우리나라는 집회신고제라 도로점용허가라는 개념 자체가 말이안됨 그냥

그러면 저 논리면 집회 신고를 고속도로에다가 하면 고속도로에도 당연히 허가를 해줘야겠네 안 그럼? 고속도로 우회 방안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부산에서도 이미 퀴어 축제 도로 점거의 문제로 허가해 주지 않은 적이 있음.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1026924 기사 읽으셈

부산 케이스는 대구 케이스랑 경우가 다르지

대구 케이스는 정상적으로 집회신고된거고 심지어 가처분도 기각당함

니 말마따나 명백히 위법요소가 있는, 시민에게 명백히 피해주는 집회였으면 가처분이 기각될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법원은 내가 맞고 너가 틀렸다는데?  http://mbiz.heraldcorp.com/view.php?ud=20230618000153

그거 구체적으로 법 조항을 보시고 이야기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판례 같은 경우는 인도나 4차선 이상의 도로를 일부 점거했을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 거고, 대구 대중교통전용지구 같은 경우는 1차선 도로기 때문에 해당이 안되는 사안이라는 거도 명확히 알아야지. 그리고 2019년 때 이미 퀴어 축제 관련해서 중구청 경찰에서는 제재를 하고자 햇는데 강행한 사례도 법을 어겼음에도 그냥 무시하고 했다고 봐야지

그러니까 선생님.. 현실은 위법 요소가 명확했다면 시위 금지 가처분이 인용되었을텐데 기각되었자너?

야 또 불편함으로 따지면 솔까말 매주 광화문 세종대로 쳐막고 시위하는 보수꼴통들 시위들이 더 심해 ㅋㅋㅋ 무슨 1년에 한 번 시위하는거가지고 엄살이여 ㅋㅋㅋ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23508 ㅇㅇ 이미 과태료 내고 시위를 했고, 보수 꼴통이라고 하시니 어떤 분인지는 알겠는데, 나는 그것도 도로 점거를 목적으로 하는 거라면 공공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제재해야 한다고 생각함. 광화문의 시위를 여러 번 봤다면 모르겠는데 최근 들어서 도로 점거를 하고 있는 쪽은 민주당 쪽이 더 많고 태극기 쪽은 과거에 비해서 쪽수가 적어졌음.

이미 과거부터 과태료 내고 고의성 있게 시위한 것에서 법 성립, 1차선이라서 교통 방해가 적극적이라는 데서 법 성립인데 문제가 없지. 그리고 집회 허가의 내용에선 그 어디에도 도로 점거까지 허가한다는 내용은 없다.

그러니까ㅋㅋㅋ 니 논리대로 퀴어집회 주최자가 문제가 있었다면 가처분이 받아들여졌겠지 근데 현실은 아니자나 ㅋㅋㅋㅋ

자꾸 불법도로점거라고 하는데 퀴어축제 참여측에서 폴리스라인 넘기라도 함? 왜 북괴마냥 말가지고 장난침?

https://m.blog.naver.com/11-engineer/222019294679

https://www.fmkorea.com/5880332811 전부 다 찾아봤거든. 도로 점용에 있어서 시설물 설치도 저렇게 자유롭게 하고 있고, 백번 그래서 도로 자체를 일정 기간동안 행진하는 그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고 쳐도 저 자리를 계속해서 점유해서 시설물 설치하는 건 허락 받는 거 맞는데?

ㅇㅇ 결국 그러니까 집시법으로 도로사용점유라는 개념 자체를 적용 못한다는게 본질임..

홍준표가 자기정치한다고 무리수둔거

너 밑에 축제 사진 못봤구나? 축제에서 행진할 때 시설물 온갖 거 설치하고 행진 자체를 길 막는데 팩트상으로 저런 시설물 설치하는 걸 막는 과정에서 몸싸움 벌어진 거임 공무원과 경찰 사이에 . 집시법으로 봤을 때 주요 도로에서는 허가 경찰이 함부로 해주는 거도 안되고, 행진 자체를 허용한다 치더라도 저렇게 시설물 설치해서 하는 건 법적으로 다 처벌 대상이라는 건데 글을 못보네 ㅋ

홍준표가 퀴어축제 막겠다고 내세운 도로점용허가 자체가 그냥 말도 안 되는 논리라고요 ㅋㅋㅋ

도로점용허가 들먹이는 자체가 시위신고제랑 호환이 안되는데 뭔 도로점용허가 드립을 치고있누?

홍카가 임의로 만든 절차가 아니라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내용이랍니다.

어디서 찌라시 듣고 와서는 궤변을 싸지르냐?

모르면 좀 찾아보고 썰을 풀어야지 ㅋ

http://mbiz.heraldcorp.com/view.php?ud=20230618000153

아 그렇구나~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23508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1026924 아 그렇구나~

일단 나는 동성애 혐오 성향이 있는 기독교 언론보다 법원과 경찰말을 믿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https://m.blog.naver.com/11-engineer/222019294679

https://www.fmkorea.com/5880332811 전부 다 찾아봤거든. 도로 점용에 있어서 시설물 설치도 저렇게 자유롭게 하고 있고, 백번 그래서 도로 자체를 행진하는 그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고 쳐도 저 자리를 계속해서 점유해서 시설물 설치하는 건 허락 받는 거 맞는데?

난 국토부 발언을 더 믿고, 저기 저 언론에서 경찰 발언은 깡그리 무시하네 ㅎㅎ

국토부 피셜 집시법으로 도로점유허가라는 개념을 적용하기에 어렵다는게 본질이구만 얜 뭘 보는거냐 ㅋㅋㅋㅋ

결국 내가 말한 맥락이네 ㅋㅋㅋㅋ

너 밑에 축제 사진 못봤구나? 축제에서 행진할 때 시설물 온갖 거 설치하고 행진 자체를 길 막는데 팩트상으로 저런 시설물 설치하는 걸 막는 과정에서 몸싸움 벌어진 거임 공무원과 경찰 사이에 . 집시법으로 봤을 때 주요 도로에서는 허가 경찰이 함부로 해주는 거도 안되고, 행진 자체를 허용한다 치더라도 저렇게 시설물 설치해서 하는 건 법적으로 다 처벌 대상이라는 건데 글을 못보네 ㅋ

너 논리면 고속도로에서 저렇게 축제 해서 천막 쳐도 상관 없는 거임 ㅋㅋㅋㅋㅋ

법에 명백히 정해져있지 않으면 국민들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을 적용해야지.

그것이 보수들이 외쳐대는 자유민주주의의 본질.

그냥 도로점용 어쩌고하는 말도 안되는 논리 내세우면서 시위 때려잡고 싶은거면 중국가 ㅇㅇ

아니지 국민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을 하는 건 맞지만, 타인의 자유를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패시브 조항은 어디로 빼먹었는지는 모르겠음. 그 어떤 시위를 하거나 어떠한 행위를 하더라도 다른 누군가의 자유는 침범하면 안되지. 그리고 그 도로 점용은 수많은 사람들의 불편을 야기하는 시위이고, 공공성을 띠지 않는 시위임.

공공성을 띄는 건 누가 정하는지도 몰겠고, 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 국가라면 당연히 통용되는 자유임.

법원도 나랑 똑같은 소리를 함. http://mbiz.heraldcorp.com/view.php?ud=20230618000153

대법원 판례에 대한 법 해석을 잘못하는 거지. 일부만 따와서. 교통 자체를 중대하게 방해하는 행위로이번에 볼 수 밖에 없는게 대구 동성로는 1차선 도로에 이미 과태료를 여러 번 받아도 꾸준히 그 곳에서 진행을 했다는 건 고의성 성립임.

그러니까 님 말대로 위법성이 인정되었으면 법원에서 가처분이 받아들어졌어야 되는데, 그게 아닌 이상 님 말은 그냥 틀린게 되버림 ㅇㅇ

집회 자체를 허가한 거지, 도로 점거를 허가한다는 조항은 그 어디에도 없고, 단순히 축제나 집회를 장소에서는 허용해도 되지만 길 자체를 막어도 된다는 조항은 그 어디에도 없음 애당초 가처분 기각 이유는 축제 그 자체를 하면 안된다로 기각된 거임.

몇 번을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도로점용허가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개념이라니까? 너 내 말 못알아듣는거야?

그리고 퀴어축제 집회자들이 폴리스라인을 넘기라도 함? 왜 자꾸 불법도로점거 ㅇㅈㄹ까지? 무식하게시리..

https://m.blog.naver.com/11-engineer/222019294679

https://www.fmkorea.com/5880332811 전부 다 찾아봤거든. 도로 점용에 있어서 시설물 설치도 저렇게 자유롭게 하고 있고, 백번 그래서 도로 자체를 행진하는 그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고 쳐도 저 자리를 계속해서 점유해서 시설물 설치하는 건 허락 받는 거 맞는데?

인신공격 잘하네 ㅋㅋㅋㅋ 거기 상황도 모르면서 ㅋㅋㅋ

야야… 서울 광화문 와봐 여긴 더 카오스여 ㅋㅋ

뭔 씹 좆만한 도시에서 딱 하루 교통 막힌다고 죽는소리야 ㅋㅋㅋㅋ

어 이미 여러 번 갔다 온다 거기 행진도 시설물 설치에서 길을 막는 축제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걷는 행진이고 법적으로 잠된 거 맞구만 뭐래 ㅋㅋ 그리고 광화문 광장을 점유해서 걔네들이 시위하지 세종대로에 뭔가를 설치하는 게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