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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법 제정 또는 개정이 가능할까요??

도광양회
안녕하세요 😄 

만나이로 30대 청년 입니다 ㅎㅎㅎ


현재 업무차 독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자주 한국과 독일을 왔다갔다하는데,


독일에 살다보면 한국과 독일을 비교하는 일이 많은데 가끔은 한국에도 있었으면 하는것들이 있어서요. ㅎㅎ


독일은 평상시 핸드폰으로나 집전화로 스팸전화 텔레마케팅 전화, 문자가 거의 없는 청정지역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최소 하루에 한번씩은 이런 전화,  문자가 옵니다. 그리고 스팸과 보이스피싱은 얼마나 많은지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 문자는 정신줄 놓고 있으면 실수로 눌러서 돈이 빠져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곰곰히 생각하면 우리는  이런 일들을 그냥 일상으로 넘어가지만 매일같이 중국에 이런 조직들에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가족 또는 친인척이 당할수 있는 일을 매일같이 피해다니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스팸을 강력 처벌 및 끝까지 추적하여 처벌하고 텔레마케팅도 동의없이 불법으로 거래한 DB는 사람 또는 기업, 단체에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정말 청정한 일상이 청년에게 주어졌으면 합니다. 정말 많은 국민들이 매일같이 대출, 보험, 보이스피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이런 전화가 거의 없습니다.

한국도 이부분을 법으로 강력하게 막아줬으면 합니다.


저의 경우는 보이스피싱이 카카오뱅크를 사칭하여 매일같이 전화번호를 바꿔가면서 전화가 오지만 카카오뱅크측에서도 알고는 있지만 법적으로 잡을 방법도 없어서 그냥 손놓고 있다고 합니다


제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스팸, 보이스피싱 방지법을 만들어 주세요, 이미 있다면 좀더 강력하게 개정 부탁드립니다. 정말 독일 전화기는 평화롭습니다. 너무 비교 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무대홍!!


공감하시면 꼭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 최신 영화 보이스(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에서 이런 부분을 잘 보여준 것 같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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