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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들의 공약 방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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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해경
항상 있었지만 5년전부터 정치인들의 입에 꽤 자주 오르는게 있습니다. '약자'에 대한 차별의 문제입니다.


사회의 흐름이 바뀌면서 예전엔 쉽게 내뱉었던 말들이 요즘은 인식이 달라져서 "그런 말은 ~을 무시하는 말이야"라고 말하며 서로 조심하는 분위기가 조성됐습니다. 각각 이슈가 된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한동안 이 대상은 여자, 장애인, 노동자 였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부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이에 대한 의원님의 의견 혹은 제 생각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싶습니다. 

전 약자로 지칭되는 범주는 선천적으로 또는 후천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고 이 때문에 생활에 문제가 되지 않을 수준까지는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상을 아예 책임져주는게 아니라 개인이 부족함없는 일상을 만들어 갈 기회를 만들어 줘야 한다고요. 하지만 최근들어 정도가 심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느낍니다.


'생활에 문제되지 않을 수준'에 초점을 두고 적어보겠습니다. 겪고있는 불편함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누구는 거동조차 불편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누군가는 이는 충족되지만 사회적으로 어떤 차별을 받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정서적으로는 불편함의 정도에 차이를 두지 않아야 하겠지만 이것이 법적 조치가 취해진다 하면 반드시 정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한때 페미니즘의 목소리가 커질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 이들은 차별의 정도를 부풀리며 심지어는 남자와 여자의 생리학적 차이를 차별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주차장에 장애인 전용 옆에 임산부도 아닌 여성 전용 자리가 있다는 점이 의아합니다.) 그 요구들이 오히려 또 다른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는 정도임에도 불구하고요. 노동자들 역시 환경을 개선해주다 보니 기업을 좌지우지할 정도의 힘을 가진 사례를 보니 경제에 큰 걸림돌이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들의 목소리는 분명 필요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을 같은 수준으로 맞출 정도의 요구는 들어줘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주의가 아닌 자본주의 사회에서 각자의 운 또는 노력으로 생긴 편차가 분명 존재할텐데 국가에서 이에 대한 편차를 줄이겠다는 점은 말이 안되죠..  위 사례처럼 어느 특정 집단에 과집중하게 되면 다른 집단에서 부작용이 나올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이는 개개인이 어느정도의 불편함은 용인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구조 아래서 정상적으로 사회가 돌아가고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면요. 이 기준하에서 다른 집단이 느끼는 불편함에 비해 본인이 불합리함이 크다고 생각하다면 목소리를 내는게 맞는거구요. 


이런 사회를 위해선 균형을 깨는 현재 정치인들의 표심을 위한 발언들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보다 이것이 합리적인가 돌고돌아 해가 되어 돌아오지 않을까를 주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국민. 본인이 생각하는 집단에 대비되는 다른 집단에 대해 생각해보는 국민이 되어야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비현실적이지만 이런 의식을 갖는 사람이 늘어나길 바래서요 ㅠ


쓰고 싶은 내용을 하나하나 빼면서 적었는데도글이 너무너무 길어졌네욯ㅎㅎㅎ....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의원님의 이 논제에 대한 의견 또는 제 생각의 부족함 등을 지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의아니게 숙제를 드린것 같지만..ㅎㅎ 제가 정치에 관심을 갖게된 이유이기도 해서 길게 좀 적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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