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320083
홍의원님 저번 티비 토론에서 강성노조의 패악을 잡겠다며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해 노동법 개정을 시도하신다고 하셨었는데요,
지금의 노조에 얹혀사는 집권세력 민주당의 국회동의를 어찌될 얻어낼 것이며… 마지막에는 국회의 동의조차 어렵다면 국민투표까지 고려한다는 말씀까지 하셨었는데,
국민투표는 어떤식으로 이루어 지는것이며, 국회 비동의안이 국민투표로 가결되어 개정안이 입법 통과된 사례가 있는지, 과연 현 우리나라 실정에서 가능한 시나리오였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이 YS때의 급박한 시국의 경제조치를 잡기 위한 상황과는 많이 다른 상황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내용에 대해 깊이있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원희룡 후보와의 싸움은 말꼬리 싸움이었으니 상관없지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