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4살 청년입니다 뉴스보면 촉법소년에 범죄영상 나오면 나이가 제한으로 처벌 할수없는 뉴스 보고 화가 나고 분노가 납니다 우리나라는 왜 만14세미만이면 처벌을 불가능하는 조항이 있는데 왜 이런 법이 있는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피해자가족들은 촉법소년이라서 처벌을 불가능 합니다 통보을 받으면 너무나 억울하고 분노하고 할것입니다. 홍준표형에게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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