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모병제를 주장하는 근거는
1. 현대전은 군인의 수에 좌우되지 않는다.
이제 현대전은 수적우세에 기반한 전쟁이 아니다. 첨단무기와 기술을 가지고 벌이는 전략적 전쟁에서, 이제 필요한 것은 고도로 숙력된 전문 병력일 것이다. 당연히 이러한 변화에는 모병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2. 동원 병력의 감소를 고려해야 한다.
저출산 문제와 사회경제적 변화 등으로 인해, 병력 자체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 모병-직업군인제도를 통하여 적절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취업과 인구감소 등에 적합한 대응과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
현재의 징병제로 전쟁을 치룬다면 과연 전투를 할 수 있을까요??
그냥 20대 남자들의 시간 떼우는 곳,
어쩔 수 없이 가야하는 곳이기 때문에,
전쟁났을 때 전투력 증가가 아닌 오히려 전투력
감소라고 생각합니다.
즉, 징병제로서의 메리트가 없다는 말이지요 ㅠ
홍 후보의
나토식 핵 공유, 국방세, 4군 체제,
강예군으로 양성 등등
모병제가 되었다면 남녀갈등이나 불평등으로 시끄러운 사회가 아닌, 남성들이 군대 갈 시간에
회사를 가서 경제 성장에 이바지하고 서로를 아끼는 패밀리즘으로 변할 것 입니다.
이제는 몸이 안좋아도 남자라는 이유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해야 하는 국가는 아니라고 봅니다.
한 쪽 성별만 병역의 의무를 지는것이 이 사회가 초래한 젠더갈등의 문제라 생각합니다.
20대 대통령이 되신다면 임기 내 하루빨리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로 전환하여, 청년들이 징병의 멍에에서 벗어 났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도 세계적인 트렌드에 맞게 변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